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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남경찰, 무자격 부동산 중개로 수수료 챙긴 60대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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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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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다.
이들은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컨설팅이란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 업체인지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에서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39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상의 민주주의로 뿌리 내려 국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어떠한 위기도 하나가 된 대한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1987년 6월10일 군사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야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분연히 일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이며 국민들의 값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그는 “2024년 12월3일 평화로웠던 이 땅에 갑자기 닥친 45년 만의 불법계엄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며 “하지만 위대한 우리 국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온몸으로 계엄군과 맞섰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며 빛의 혁명을 완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염원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에서 6·10 민주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을 또다시 위기로부터 지켜냈다”고 말했다. 그는 “39년 전 그날의 외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행사가 열린 기념관이 박종철 열사가 고문받고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였다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던 이 공간이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을 알리는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대공분실을 원형 그대로 복원해 국가에 의해 자행된 뼈아픈 폭력의 역사를 되새길 것”이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연구, 교육, 확산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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