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 공지사항

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2 21:42

본문

대검찰청이 12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의혹을 밝히겠다며 요구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7건 중 3건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이고, 참여 위원도 대부분 친여권 인사여서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출범 직후 1차 회의를 열어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대검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송금·대장동·위례 사건은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은 1·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검찰이 조작한 사건들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민주당은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빼앗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이 악화하자 6·3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검찰미래위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앨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미래위 위원 절반 이상은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가까운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위원장인 장주영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전국 변호사·교수 566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지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차례 토론회와 방송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지난해 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김진수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서울대 법대 동기로 2020년 조 전 대표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일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미래위는 2018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사례와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검 산하에 검사,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설치돼 조사 실무를 맡았다.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은 검사들이다. 현행법상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미래위는 집권세력이 법률적·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하면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력도 믿지 못하니 특검을 다시 띄우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신혼부부가 아닌 신생아 출산가구도 별도로 주택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9일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해 청년들의 결혼 유인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만 2세 미만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10% 이내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엔 신혼부부 특공 물량 안에 신생아 특공 물량이 포함돼, 혼인신고를 마친 뒤 7년이 지났거나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아이를 낳았으면 ‘특공’ 기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론 이들도 혼인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별도로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의 소득액을 늘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행복주택은 맞벌이 신혼가구(2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60%인 월 939만원으로 기존(월 763만원·월평균 소득의 130%)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월 중위소득의 220% 이상인 월 924만원을 버는 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입주 요건은 월 798만원(월 중위소득의 190%)이다.
이미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혼인 이후 합산 소득·자산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론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도 중위소득의 200%(2인 연 9432만원)까지만 가입 가능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신혼부부는 중위소득의 250%(연 1억17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줬다.
대출 부담도 일부 완화한다.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소득 기준 초과 시 부과되는 ‘버팀목대출’의 가산금리를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인하하고, 주말부부 등 불가피하게 따로 거주하는 부부의 경우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를 적용하도록 검토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금의 경우 혼인신고로 경차 2대 보유 가구가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를 바꿔 혼인신고 시 가구당 1대분에 한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검토한다.
이날 정부 발표를 두고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공임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주거 불안정의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대출 부담은 여전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일 아침 고령자 주거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버타운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뉴스 빈도만 보면 대한민국의 고령자 주거는 실버타운밖에 없는 것 같다. 전 국민이 노후엔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오는 듯한 분위기다. 과연 이게 정상일까. 현실은 전혀 다르다.
대부분의 국민은 나이 들어도 지금 살던 지역과 집, 익숙한 관계 속에서 늙어가기를 원한다.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의 시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2%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식사 및 생활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노인전용주택(실버타운 등)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하다. 즉 내가 살아온 동네에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욕구다. 그런데 언론이 보여주는 노후의 모습은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
실버타운이 노후의 주거를 위해 필요한 선택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실버타운은 식사와 생활지원, 건강관리,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혼자 살거나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에게 안정감과 편리함을 제공한다. 특히 배우자를 잃었거나 집 관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의료·돌봄 서비스와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등장하면서 노후 주거의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실버타운 자체가 아니다. 실버타운만이 노후 주거의 정답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다. 실버타운은 어디까지나 일부를 위한 상품이다. 실제 실버타운 거주 인구는 노인인구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0.1%)이다.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소수를 위한 주거 형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뉴스는 연일 실버타운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금융권과 대기업의 시장 진출 이야기로 가득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실버타운은 자본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건설사가 사업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 언론 역시 수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이나 유명 기업의 진출 소식을 기사화하기 쉽다. 결국 전문가집단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린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를 위한 고급 노후주택이 아니라 99%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대다수 노인의 현실인 집수리,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공임대형 노인주택, 세대통합주거, 공동체주택 같은 이야기는 시장 논리로 포장하기 어렵다. 낡은 아파트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일, 동네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화려한 투자 뉴스가 되기 어렵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실버타운 공급 확대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 다수가 자기 지역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주거와 돌봄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집과 돌봄, 의료와 관계망이 연결된 지역사회 기반의 노후 시스템 말이다.
실버타운은 죄가 없다. 실버타운만 이야기하는 사회가 문제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6.12
다음글수원이혼변호사 유럽중앙은행, 3년 만에 금리 인상 26.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권 내세워 이 대통령 사건 재조사…‘검찰미래위’ 친여권 인사로 채웠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