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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5·18유공자 명단 공개’ 느닷없이 요구한 주호영···민형배에 “잘 고민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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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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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22일 전남광주시 광주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느닷없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나왔다.
‘5·18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2018년 법원이 ‘공개 불가’ 결정을 했고 5·18유공자 업무 부처는 국가보훈부인데도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이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전남광주시 국감에서 민형배 시장에게 “5·18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시장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다.
민 시장이 “저는 (명단 공개는)당시의 공포와 트라우마가 살아날 수 있어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당시가 상기돼서 2차 가해라면 보상금이 나올 때 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5·18유공자들을 제대로 현창하려면 (명단 공개로)국민들 일부 중에 있는 ‘공개하지 못하는 데는 허위나 부실한 유공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의혹으로 정당한 유공자들까지 폄훼 당할 수 있다”며 “일반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의 공적 심사를 거치는 반면 5·18유공자는 전남광주시에 심사 업무가 위임돼 있고 인우보증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5·18유공자 명단 공개는 5·18폄훼 세력의 대표적 주장이다. 법원은 이미 국가유공자 명단은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국가보훈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보훈부가)5·18유공자 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3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들 법률에는 5·18유공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발생 지역을 ‘광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와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MBC 기자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지난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23년 5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자의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한동훈 전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 청문 자료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다. 당시 영장에는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경찰은 기자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압수했고, 6월에는 기자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노트북의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했다. 경찰은 같은 날 곧바로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지만, 기자와 변호인에게 작업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 기자는 경찰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절차 위반이 압수수색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고, 이에 MBC 측은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 또한 압수수색의 일환”이라며 원심의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사자나 변호인에게 포렌식 작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고, 이들의 참여 없이 분석을 진행한 것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전자정보를 일반 압축파일로 만들어 수사팀에 제공해,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대법원은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 걸쳐 당사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온다”며 MBC 측이 노트북 반출 당시부터 압수수색 전체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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