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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개정 형소법 시행 열흘 앞두고…유족 “이태원 참사 ‘수사 공백’ 막을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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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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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족이 ‘이태원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 공백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하고 합수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 수사·기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합수팀 활동 종료의 대안으로 새 합수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공백 없이 수사·기소가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4주기가 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새 합수팀 구성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 모두 기존 합수본의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공소청과 중소청의 개청을 불과 열흘 앞둔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수청 준비 과정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수사권이 없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기존 합수팀이 사라지고 이를 이어받을 조직이 제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아 책임 규명에 공백이 생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의결되면서 특조위는 기존보다 1년 연장해 내년 9월16일까지 활동한다.
이들은 또 합수팀이 사라지면 유족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합수팀은 참사의 아픔에 또다시 칼을 꽂는 악의적인 2차 가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소를 이어오며 피해자들과 유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며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마저 중단된다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방치되고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는 “합수팀은 참사 이후 경찰과 검찰이 보여준 무책임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 존재 이유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고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공백을 만들도록 둬선 안 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개월 만에 1.1%포인트 올려 3.7%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크게 높인 수준으로 반도체 수출 영향으로 풀이된다. OECD는 다만 경제 성장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은 3%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월 전망보다 1.1%포인트 높인 3.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3.3%), 한국개발연구원(KDI·3.2%), 정부(3.0%)보다 높은 수치다.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도 한국 성장률을 3.2%로 7월 전망보다 0.6%포인트 올려 발표했다.
OECD와 ADB 모두 한국의 성장률을 크게 높인 것은 반도체의 힘이 컸다. OECD는 올해 강한 수출·생산 증가세가 성장을 주도하고, 내년에도 완만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 성장률 전망이 180도 달라졌다. OECD는 지난 3월만 해도 중동전쟁 여파로 2%대의 성장률 전망치를 1.7%까지 낮춰 ‘1%대 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반도체발 경제성장으로 지난 6월과 이번달 두차례 전망에서 전망치를 크게 높이면서(총 2%포인트) 상반기와 비교하면 성장률 전망치가 두배 넘게 높아지게 됐다.
한국 성장률 상향폭은 G20 국가 중 가장 컸다. 미국·영국·유럽연합(유로존)·일본은 성장률 전망이 0.2%포인트 상향되는데 그쳤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투자·생산·무역 증가의 영향으로 0.1%포인트 높인 2.9%로 제시했다.
다만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전망보다 0.4%포인트 높인 3%로 제시했다.
이는 한은·KDI(2.7%), 정부(2.6%)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OECD는 6월엔 물가상승률을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낮췄지만(-0.1%포인트), 이번 전망에선 다시금 방향을 바꿨다.
재정경제부는 “OECD의 물가전망 상향조정엔 성장률 전망 큰 폭 상향과 6월 대비 국제 에너지가격 전망이 높아진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DB는 직전 전망과 같은 2.7%로 유지했다.
OECD는 4분기 이후엔 현재의 높은 국제 에너지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기상 악화에 따른 공급 충격, 장기 국채금리 추가 상승은 하방 위험으로 제시했다.
또 OECD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과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에너지 관련 지원정책을 권고했다. 동시에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공급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K푸드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장면이나 불고기처럼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달달한 음식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라면이나 떡볶이처럼 한국 특유의 매운맛 음식들까지도 인기몰이 중이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한 외국인 친구와 떡볶이를 함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매운맛에 몹시 당황해하던 그에게 저는 천천히 식혀 먹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면 매운맛, 즉 핫(hot)한 맛이 조금은 덜 핫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매운맛은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뜨거울수록 매운 자극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매운맛은 사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등의 일반적인 미각이 아니라 통각에 가까운 감각입니다. 미각의 경우는 맛 성분들이 입안의 미각 수용체와 결합해 뇌로 신호를 보내지만, 매운맛의 원인 물질인 캡사이신은 미각 수용체가 아니라, 뜨거운 자극을 감지하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TRPV1)를 활성화해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이 감각 신호가 다른 미각 신호들과 함께 뇌에서 통합되면서, 우리는 이를 또 하나의 새로운 맛 경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입안과 연결된 비강으로 향을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분포한 후각 수용체들이 향 성분들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맛이란 이처럼 미각 외에도 매우 다양한 감각 경험들의 총합인 셈입니다.
‘열’은 온도 차에 의한 에너지의 흐름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뜨거움’은 감각신경이 만들어내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열과 캡사이신 모두 TRPV1 수용체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열이 존재하지 않아도 캡사이신만으로도 화끈거리거나 뜨거운 듯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과 캡사이신의 자극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뜨거운 떡볶이는 그 매운 자극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식혀도 여전히 맵다는 그 외국인 친구에게 저는 아주 단맛의 음료를 권했습니다. 아직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맛은 매운맛의 감각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유가 캡사이신에 의한 화끈거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는데, 지방뿐만 아니라 카세인과 같은 단백질도 여기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물은 캡사이신의 매운맛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캡사이신은 지용성이어서 물에는 잘 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유난히 매운맛을 즐기는 편입니다. 17세기 초 고추가 전래된 이래로 점차 김치와 장을 비롯한 우리의 음식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매운맛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운맛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반복적으로 접하면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묘한 쾌감을 남기기도 하죠.
실제로 매운맛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운맛의 통증과 이후에 이어지는 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진통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때 느끼는 쾌감이 마치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느낌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우리가 매운맛에 끌리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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