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기고]다문화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때, 대한민국 지평도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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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대한민국은 2024년 11월부터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다. 국제결혼 중심이었던 초기와 달리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과 이주배경 가족은 이미 271만명을 넘겼고, 그 중심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3만명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같은 교실에서 함께 배우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낯선 언어와 문화가 덜 두렵도록 한국어 교육과 방문 교육, 다누리 콜센터 운영, 기초학습 지원과 이중언어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도와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9년 만에 높아지며 긍정적 변화를 보였지만, 청소년의 수용성은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층의 인식 후퇴로, 함께 지내는 시간은 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경험은 충분치 않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때로 이해보다 오해를, 친숙함보다 거리감을 키울 수 있다.
이제 다문화가족 정책도 ‘적응’ 중심에서 ‘상호존중과 통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에게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성은 극복해야 할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넓혀주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동아리, 스포츠, 문화활동 등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언어와 학습, 진로와 정서 지원을 성장 단계에 맞게 촘촘히 연결해, 출발선의 차이가 미래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평등부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결혼이민자 중심 지원에서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까지 포괄하고,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돌봄과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정서적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지원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과 다양한 문화 경험은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다.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모든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사회의 통합도 한층 단단해질 것이다.
성평등부는 누구도 이방인으로 남지 않는 사회, ‘다름’을 품어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함께 커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걸어갈 것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이를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추가 입장 발표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해당 글을 먼저 공유하자 일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황 의원이 그대로 버스하우스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이 이해를 한다”며 “해프닝이라고 가만히 넘길 거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면서도 “버스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버스하우스는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님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고, 즉각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오늘도 여러 경위를 통해 지도부에서 국민께 사과 의사를 전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73만명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같은 교실에서 함께 배우며 저마다의 꿈을 키워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이다.
그동안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낯선 언어와 문화가 덜 두렵도록 한국어 교육과 방문 교육, 다누리 콜센터 운영, 기초학습 지원과 이중언어 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령기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도와왔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성인의 다문화수용성은 9년 만에 높아지며 긍정적 변화를 보였지만, 청소년의 수용성은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층의 인식 후퇴로, 함께 지내는 시간은 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는 경험은 충분치 않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만남은 때로 이해보다 오해를, 친숙함보다 거리감을 키울 수 있다.
이제 다문화가족 정책도 ‘적응’ 중심에서 ‘상호존중과 통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문화청소년에게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양성은 극복해야 할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넓혀주는 새로운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동아리, 스포츠, 문화활동 등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언어와 학습, 진로와 정서 지원을 성장 단계에 맞게 촘촘히 연결해, 출발선의 차이가 미래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평등부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정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결혼이민자 중심 지원에서 다양한 이주배경 가족까지 포괄하고,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돌봄과 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정서적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지원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과 다양한 문화 경험은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다. 이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모든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할 때 우리 사회의 통합도 한층 단단해질 것이다.
성평등부는 누구도 이방인으로 남지 않는 사회, ‘다름’을 품어 ‘성장’을 이끌고 나아가 함께 커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걸어갈 것이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버스를 개조해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버스 하우스’ 구상에 대해 10일 사과했다.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청년을 자극하지 말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였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이를 취소했다. 황 의원 측은 추가 입장 발표가 논란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지난 7일 폐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황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전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해당 글을 먼저 공유하자 일부 의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황 의원이 그대로 버스하우스 글을 게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적절치 못한 사례를 글에 올려 특히 청년·학생들을 자극했다”며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가 황희 의원한테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해야 2030이 이해를 한다”며 “해프닝이라고 가만히 넘길 거냐”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주택 공급이 어렵다 보니 모듈러 주택 등 여러 아이디어가 그간 제시돼왔다”면서도 “버스하우스 추진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폐버스로라도 주택을 만들 공간이 서울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버스하우스는 개별 의원의 아이디어라며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의원님이 개인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고, 즉각적으로 반대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오늘도 여러 경위를 통해 지도부에서 국민께 사과 의사를 전한 만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해프닝으로 봐 달라”며 “의도치 않게 청년들에 상처를 입히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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