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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단독]서울남부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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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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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공소청이 국회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사건을 기소할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공소청은 전날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면담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있다.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장 의원은 그해 12월 혐의를 부인하며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변호사, 법학 교수, 시민단체, 언론 등 외부 전문가가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요청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경찰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서울중앙공소청(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4월 사건 관할을 이유로 서울남부공소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보완 수사해왔다.
경찰은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김모 전 비서관도 준강간 혐의로 함께 공소청에 넘겼다. 김씨는 장 의원을 술자리로 불러 A씨 옆에 앉힌 인물로, A씨와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가 사건 1년이 지난 뒤 고소에 나선 배경에는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가 장 의원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압박했고 지난해 10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인천공항 5단계 건설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2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다음달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공항 5단계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5단계 사업비 6조원 규모로,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을 신설하는 프로젝트이다. 5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 수용 능력은 1억600만명에서 1억3100만 명으로, 항공기 운항 처리 능력은 83만 회로 확대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내국인 이용객의 87.7%는 수도권·중부권 거주자이다. 장거리 국제선 노선과 환승 수요까지 고려하면, 지방공항 이용객 증가가 곧바로 같은 규모의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정 의원은 지방 신공항으로 이전하는 기존 수요와 신규 항공 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 신공항의 개항 지연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인천공항의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객 수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012년에 예측한 2019년 이용객은 약 5310만명이었으나 실제 이용객은 약 7100만 명에 달해, 예측치보다 33.7%(1790만명)나 많았다.
제2여객터미널 개장 전인 2016년과 2017년에도 연간 이용객이 당시 최대 처리 용량인 5400만명을 초과해 시설 혼잡과 운영 부담이 발생한 바 있다.
5단계 건설사업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8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제1여객터미널은 2028년부터 2035년까지 재단장이 진행되며, 제4활주로와 제3활주로는 각각 2031~2032년, 2032~2033년에 개량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기존 시설 개량에 따른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시설의 적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년)에 5단계 사업의 추진 방향과 일정을 명시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단계별 건설 일정, 재원 조달 방안, 기존 시설 개량 기간의 운영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사장을 역임한 정 의원은 “과거 인천공항은 실제 이용객이 예측을 크게 웃돌면서 시설 부족과 혼잡을 겪었다”며 “공항은 이용객이 몰린 뒤에 확충에 나서면 이미 늦는 만큼, 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지방 신공항에 따른 수요 분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번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5단계 건설사업과 추진 일정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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