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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탄 외국인들 갈취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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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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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과 김해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들을 골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20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양산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달지 않은 외국인들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뒤, 2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미등록 오토바이 운행이나 불법 체류 등으로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심지어 외국인이 돈이 없다고 답하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김해에서도 10대들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들을 뒤쫓아 신분증을 요구하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10대 7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은 협박을 받아 도망쳤거나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는 불법 체포·감금 및 금품 갈취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지표의 회복세와 서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고 그간 부족했던 복지와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쪽으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전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는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 중동전쟁 충격까지 겹친 상황에서 경기 활성화와 성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는 데는 미흡했다. 실제 이달 초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약 821조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성장동력 확충에 무게가 실리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증가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 증가율(29.7%)은 물론 총지출 증가율(12.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반도체 산업 등의 호황으로 성장률이 크게 오르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사상 최초로 4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남의 일이나 마찬가지다. 지표상의 성장이 서민들의 체감 경기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국민의 환영을 받기 어렵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 올라가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와 민생을 강화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고심 중인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도 국정 방향 전환 여부를 가늠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 정책실장은 단순히 경제성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 현안과 복지정책에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발탁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소득 양극화가 완화돼야 내수가 살아나고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K자형 양극화’가 심각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는 복지와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성장 프로그램의 골격이 어느 정도 짜인 상황인 만큼 정책 중심을 옮길 타이밍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날 다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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