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간 이 대통령 “부패 없고 신속한 공공개발로 중심 옮겨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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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한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부패도 없고 비용도 적고 신속하고 믿을 만한 공공재개발로 중심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환 방안과 정비 사업의 속도전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시찰한 뒤 현장 간담회에서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정책 과제보다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의 유효한 이점은 일단 부정부패 우려가 적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도나 사업성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공공에 맡기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거리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LH는 인원을 더 뽑아서라도 할 용의는 있지 않겠냐”며 “향후에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경우에 전환에 제한이 없도록 그런 길은 열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장위동 일대는 2006년 총 15개 구역으로 나뉜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3만3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비 사업이 추진됐으나 금융위기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9구역 역시 난항을 겪다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된 곳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 할 때도 느꼈던 건데, 재정비 사업을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속도는 좀 빨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시찰 중 장위10구역에서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 “강제 집행을 못해서 빼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고 말했다. 그는 장위3구역 내 기존 아파트 부지가 제척된 것을 두고도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중에 다 (도시의)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했다.
국방부가 무인기(드론) 전력 강화를 위해 100여명 규모의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국방부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비해 드론 전력화가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조직을 신설했다고 했다. 최신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조기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국방드론본부가 하고, 드론의 전술 운용은 각 군이 주도하는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국방부는 2일 이두희 차관 주재로 경기 포천시에 있는 국방드론본부에서 창설식을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출범한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신설한 국방드론본부는 전투 발전·소요 기획·획득 지원·민군 협력을 통해 최신 전장 환경을 분석하고, 드론의 조기 도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방드론본부가 각 군에 필요한 첨단 무기 소요 기획을 맡고, 소요 결정 이후의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이나 구매 계약 등 기존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한다.
드론에 대한 세부적인 작전 임무는 각 군이 수행한다. 전술 운용은 각 군으로 이관하되 합동참모본부가 전체적으로 지휘 및 총괄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드론본부 인력은 10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각 군에서 드론 업무를 맡았던 인력이나 방사청에서 드론 획득 업무를 경험한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본부장은 소장 직위로 보임된다. 다만 장군 인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초대 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 직무대리가 겸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가 국방드론본부를 출범한 배경에는 북한의 드론 전력 고도화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드론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무인항공기술발전 전시회를 열고 정찰·공격용 드론을 공개했다. 자폭 드론이 한국군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본뜬 목표물을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군 당국은 2030년까지 소형 자폭 드론 등 저비용·소모성 드론 2만대를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계획대로 추진하더라도 전력화까지 최소 4년이 걸려 북한 등 주변국과 비교해 전력 확보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력도 과제다. 군 당국은 지난 8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중형 자폭 드론의 첫 해상 전투실험을 실시했지만, 실험에 투입된 드론 2대 모두 발사 직후 추락하면서 성능 검증에 실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북한의 드론 개발 속도에 비해 한국군의 전력화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전력화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우수 기술을 빨리 도입할 수 있게 관련 입법과 기술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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