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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반등에 매수사이드카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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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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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에 이어 코스닥 지수도 9일 반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28분 14초를 기해 코스닥 시장에 매수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매수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수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150 지수가 3%, 코스닥150 선물이 6% 급등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전장 대비 31.15포인트(3.42%) 오른 942.54를 기록 중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12분 52초를 기해 코스피 시장에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위증한 혐의,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허위 발언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또 다른 인물 송모씨를 해병대 쌍룡훈련에 초청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구명로비 의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이종호 전 대표에게 자신의 구명을 부탁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핵심 피의자에서 빠졌다는 내용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의 친분관계를 확인했지만 ‘김 여사 등에 구명 청탁이 전달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파악하지 못해 위증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시 쓰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급하게 설정한 것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기적적으로 기억났다’며 직접 제출한 것을 두고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월 최초 압수수색을 받은 뒤로 총 5차례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들며 “(비밀번호 변경을 위해) 수차례 틀리지 않고 입력한 비밀번호를 1년9개월 동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국감에서 증언할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23자리 비밀번호를 3일만에 기억해냈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는 배우 박성웅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박씨는 지난 4월 이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2022년 8월쯤 술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우리 사단장’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가 이 술자리 이후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해왔다고 봤다.
송씨와 관련한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이종호 전 대표와 연결돼있는 송씨와의 관계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훈련에 초청한 인물을 ‘사령부가 초대한 것’이라고 허위 증언을 했다”며 “사단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열린 행사에 자신의 명의로 직접 초청한 외부 인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지난달 8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 탄 교수 측은 출석하지 않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3일에 결정할 것처럼 하고 (탄 교수의)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탄 교수 측)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며 “(위 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며 위 판사의 고발 사실과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탄 교수 측에 수사 협조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의 기피 신청 의사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
탄 교수를 대리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며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탄 교수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 시위 현장을 찾아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냈으나 위 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판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탄 교수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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