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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우주산업 협력의 장’ 국제우주컨퍼런스 16일부터 대전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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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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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우주산업 관계자들이 교류하며 협력을 모색하는 국제우주컨퍼런스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글로벌 우주기업인 컨텍 스페이스그룹과 함께 오는 16~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6 국제우주컨퍼런스(ISS 2026)’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세계를 연결하며 새로운 우주 프론티어를 연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0개국 550개 기관과 기업에서 4000여명의 우주산업 관계자가 참가한다. 올해로 4회째 열리는 행사로, 41개국에서 527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던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졌다.
컨퍼런스 기간에는 우주산업 발전 포럼과 기술교류회, 스타트업 피칭, 기업 비즈니스 미팅 및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주탐사와 위성통신, 지구관측, 우주개발 인프라 등 13개 분야의 전문 세션에는 6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산업계 관계자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술 발전 방향과 산업 전망을 공유한다.
기업 전시회에는 세계 최대 규모 SAR(전천후 감시정찰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 위성군을 운영하는 핀란드 아이스아이(ICEYE), 프랑스 항공우주·방산기업 사프란(Safran), 미국 위성통신 기업 비아샛(VIASAT)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사업 모델을 선보인다.
지역 주도 초소형위성 개발 사업인 ‘대전샛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대전시는 행사 기간 프로젝트 참여 기업 등과 함께 대전관을 운영하며, 지역 우주산업의 기술력과 기업 역량을 알릴 예정이다.
유세종 시 미래전략산업실장은 “ISS 2026은 세계 우주산업을 이끄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 교류의 장”이라며 “대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기업들이 미래 우주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어깨 골절과 탈골을 당했다. 지지대를 푼 후 재활을 위해 처음으로 도수치료를 접했다. 치료받을 때마다 어깨 근육이 풀리는 걸 느꼈고 팔도 조금씩 위로 올라갔다. 상태가 완화된 이후 선택의 시간이 왔다. 이제는 개선의 체감이 약해졌고 시간과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매번 30분 치료에 10만원,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3만원은 내 부담이었다. 병원은 계속 통원하기를 권했지만 나는 6회로 마무리했고 이후 집에서 간단한 체조로 대신하며 지금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간과 돈에 여유가 있었다면? 근육을 푼다 생각하며 병원에 더 다녔을 거다. 이렇게 도수치료는 의료 효과가 크지 않은 단계에서, 심지어는 불필요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합작해 발생하는 ‘남용’이다. 당장은 실손보험이 지원하지만 먼저 보험료를 냈고 또 오를 테니 결국 모든 부담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마침내 정부가 나섰다.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안으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수치료 중간가격은 10만원이고 최고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도수치료 가격이 4만3850원으로 낮아지고 횟수도 연 15회로 제한된다. 도수치료에서 거품과 남용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의 비용 부담도 가벼워질 것이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다.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직역, 지역의사회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복지부 책임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 수긍하기 어렵다. 지금 도수치료가 정말 의료적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가. 병원이 먼저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이 정한 도수치료 가격이 “의료현장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 관행수가에 거품이 있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의사와 환자가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어느 지역의사회는 이번 선례가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나는 거꾸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말 진료실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의료인인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취지 자체가 의료에서도 ‘쇼핑’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이번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은 그간 우리 사회에서 환자 부담을 가중시켜온 비급여 진료를 대수술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왜 비급여는 비슷한 진료임에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가. 근래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방치되는 한 병원비 총부담은 여전히 크고, 시민은 어쩔 수 없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자.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용인해온 중증질환 비급여까지 모두 급여화해야 한다. 사실 환자는 의사의 처방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의사가 의료 목적으로 시행한 진료에는 모두 표준화된 코드가 부여되고 가격도 정해져야 한다. 설령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게 설정하더라도 건강보험이 가격을 설정하고 진료행위를 평가하면 지금보다 환자 부담은 훨씬 줄고 의료 남용도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토대를 구축한다. 모든 의료행위가 급여화된다면 환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에 상한을 두는 진짜 ‘본인부담상한제’를 구현할 수 있다. 만약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 총액을 100만원으로 정한다면,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비로 100만원까지만 내면 되니 가계가 파탄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오르더라도, 기존 본인부담금과 실손보험료가 줄어드니 가구당 비용은 훨씬 절약된다.
가능할까, 공적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시민들에게 달려 있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된다. 의사들의 협력을 이끌고, 민간의료보험의 대응도 넘어서고, 건강보험에 보험료도 더 내자. 7월 도수치료의 급여화는 이 혁신의 시작점이다. 시민들의 지지와 힘으로, 모든 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안으로 포괄하자. 바로 예전에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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