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우상과 검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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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974년 8월15일 나는 광주에 있는 육군 31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훈병이었다. 당시 교육대학생들에게만 적용되던 RNTC라는 이름의 단기 하사 훈련이었다. 광복절 휴일이라 내무반에 있던 흑백 TV로 육영수 여사 저격 장면을 보았다. 확실치는 않지만 총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 모두 어리둥절했었다.
8월19일 장례식 날은 애도의 묵념을 내무반에서 올리고 하루 훈련을 쉬었다. 나는 육 여사에 관해서는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육영재단이라는 곳에서 보내주던 ‘어깨동무’라는 잡지는 볼거리도 읽을거리도 없는 작은 섬 소년에게 일종의 축복이었다. 묵념을 하면서 불행하게 숨진 육 여사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었었다.
동묘시장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판다. 골동품과 키치적인 조각상을 파는 곳도 있다. 몇해 전 그곳에서 찍은 사진에는 육 여사와 박정희·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 조각이 담겨 있었다. 육 여사와 박 전 대통령의 부조는 비교적 컸고, 그보다 작은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조각상, 그보다 큰 박 전 대통령의 전신상도 있었다.
사실 동묘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조각상이나 초상화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띈다. 일종의 우상이 된 셈이다. 누가 만들고 누가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중의 눈높이에 딱 맞춘 인물 선정이고 제작 방식이었다.
그들이 우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고권력자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과 비극적 죽음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후자일 것이다. 그런 죽음이야말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인물을 명확하게 새겨넣어 공감케 하는 계기가 된다. 아마도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애도와 공감, 우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리라.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격과 논란도 여기서 비롯됐을 것이다.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을 암살의 배후로 묘사했는지 여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출연 배우를 인신공격한 국회의원은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그들의 우상인 인물을 영화에서 다뤘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공세의 먹거리였다는 게 사실일 것이다.
이 무슨 광기인가. 출연 배우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논란을 우려해 영화제 참가까지 포기한다니 말이다. 우리 대중문화가 그래도 이 정도 위상이 된 것은 사전 검열이 사라진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식이라면 작품마다 사후 검열이라는 큰 함정이 입을 벌리고 있는 셈이다. 그게 두려워 영화와 대중문화에 자체적 사전 검열이 관행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그 결과는 뻔하다.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은 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지 모른다.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식의 양비론에도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다. 논란이 없는 작품이란 애당초 불가능한 데다 무의미하니까. 근래 극장에서 영화를 본 적이 거의 없지만, 어떻게든 짬을 내서 그 영화를 봐야만 할 것 같다.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해당 판결에 대한 상소 기한 마지막 날이다. 국가철도공단이 항소를 포기하며 동상 철거를 둘러싼 소송은 일단락됐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지난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광장 등)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국가철도공단 역시 대구시가 광장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갖고 있음을 용인해왔다고 판단했다. 광장 완공 후 박정희 동상이 건립되던 약 7년간 대구시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했지만 철도공단 측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박정희 동상이)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사용·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상으로 인해 동대구역 고가교 구조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해 철거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을 들여 높이 3ｍ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철도공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기 전 광장 소유권이 있는 공단에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설치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다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관리 주체였다고 맞섰다.
동상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직후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법적·역사적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지자체가 국가기관과의 적법한 협의나 점용 허가 없이 위력으로 동상 건립을 강행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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