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은 밥·반찬까지 챙겨줬는데···‘키 170cm에 34kg’ 영양실조로 아버지 숨지게 한 딸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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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70대 아버지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음식도 주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딸 A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씨(76)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B씨는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A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 안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숨지기 전 주변 주민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도움을 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5월 B씨와 같은 건물에 살던 한 주민은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B씨를 위해 한 달가량 직접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기도 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B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후에는 복지관을 통해 도시락을 제공하려 했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앞에 두고 돌아서는 일도 빈번했다.
지난해 7월 18일에는 복지센터 직원들이 B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방문했으나, A씨가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상담이 무산됐다.
사망 당일에도 A씨는 집을 찾은 공무원 등을 내쫓고 문을 잠갔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뒤에야 쓰레기 더미 속에 누워 있던 B씨를 발견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영양실조 등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사망 당시 키 170cm에 몸무게가 34kg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유기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기간과 패륜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여 치료가 필요함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을 일부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 없이 장기간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피해자는 숨질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40대 A씨는 1년 전부터 비대면진료로 통풍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앱으로 집 근처 의원을 찾아 전화로 진료받은 뒤 한 번에 3개월치 약을 처방받는 방식이다. 앱을 통해 인근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약을 받아온다.
오는 12월24일부터는 A씨가 지금처럼 비대면진료로 장기간 약을 처방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비대면진료 시 원칙적으로 7일치 약만 처방받을 수 있다. A씨는 “현재는 기존에 이용하던 의원의 진료가 마감되면 다른 의원에서 바로 진료를 잡고 약을 길게 처방받곤 했다”며 “앞으로는 약을 길게 처방받으려면 한 의원을 계속 이용해야 해 다소 불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진료·처방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계는 초진 환자에게 최대 30일치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발한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처방일수를 지나치게 제한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비대면진료의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비대면진료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2023년 6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2024년 2월에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으로 진료받은 뒤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면진료 이력에 따라 진료와 처방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로 한 번에 최대 90일치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예외적으로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최대 30일까지 허용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도 제한을 뒀다.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방일수에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았다.
쟁점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다. 의료계는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직접 진찰 없이 이뤄지는 초진 처방을 7일 이내로 묶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단 한 번이라도 경과 확인 없이 한 달 치 약을 내주는 것은 7일 원칙을 무력화하고, 비대면 초진을 장기 처방과 향후 허용 확대의 통로로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초진 30일 처방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예외가 필요하다면 14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는 초진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업계는 30일 처방 예외 규정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려워 대부분의 초진 환자가 7일치 약만 처방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통풍 등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속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만약 기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게 돼 환자가 계속 다른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환자가 비대면진료로 30일분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적어도 다섯 차례는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는 불필요하게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진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초진뿐 아니라 재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에도 상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진 처방일수만 제한할 뿐, 재진 처방일수에는 아무런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로 1년치 약을 한꺼번에 처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약사회는 “재진 비대면진료에도 1회 최대 60일의 처방일수 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의 취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여러 의원을 돌아다니며 비대면진료만으로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는 사례를 막기 어려워 제한을 두려 했다”고 설명했다. 각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의협, 약사회, 원산협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과세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된 만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또다시 과세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과 두나무·빗썸·디지털엑스·코인원·스트리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사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과세 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업계 참석자들은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달라며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는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15일 인사청문회와 28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의견 수렴을 강조하면서 과세 시행에 대한 정부의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과세 유예 법안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국가 간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2년 뒤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첫 정보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 시행일은 2029년 1월1일로 늦춰진다.
이 법안에는 박 의원 외에 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1명에 공동 서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선 과세 폐지와 유예 법안이 나왔지만 여당에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서명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말 과세제도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이후 시행을 세 차례나 연기한 만큼 준비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용원 광운대 연구교수(한국조세법학회 상임이사)는 “과세 유예 논의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이유로 계속 시행을 미루고 있다”며 “세법과 과세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야 과세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과세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도 거래소 제출 자료 부족, 복잡한 과세표준 산정 등의 문제를 겪었지만 과세를 시행하면서 제도를 보완해왔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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