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낙지의 고장’ 무안에 정작 낙지가 없다···축제마저 취소, 이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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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역에서 잡히는 낙지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어획량은 2023년 303만2140마리에서 2024년 160만9220마리, 지난해 62만7220마리로 감소했다. 2년 사이 79.3% 줄어든 수치다.
올해 상반기 위판량은 1만400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200마리보다 65.2% 감소했다.
어획량 감소와 함께 가격도 올랐다. 2022~2023년 1마리당 약 5000원이던 거래 가격은 지난해 약 7500원으로 상승했다.
전남은 국내 최대 낙지 생산지다. 2024년 기준 전남의 낙지 생산량은 3409t으로, 전국 생산량 5899t의 약 58%를 차지했다.
무안은 특히 갯벌에서 잡히는 낙지로 유명하다. 다리가 가늘고 길다는 뜻에서 이름 붙은 세발낙지가 대표적이다. 무안 갯벌은 낙지가 굴을 파고 활동하기에 적합해 이곳에서 잡히는 낙지는 다리가 가늘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안군은 2023년 무안읍 뻘낙지거리와 중앙로 일원에서 무안갯벌낙지축제를 처음 개최한 뒤 해마다 행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열린 제3회 축제에서는 낙지 공급 부족으로 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1월에는 낙지를 지역 상징물인 군어(郡魚)로 공식 지정하며 자원 보전과 브랜드 육성에 나섰지만 수급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결국 군은 오는 11월 1~2일 개최할 예정이던 제4회 축제를 취소했다.
낙지 감소 원인으로는 남획과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갯벌 서식지 훼손 등이 거론된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높아진 해수온도가 낙지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안군은 낙지를 비롯해 다른 수산물까지 포함하는 축제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종자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낙지 자원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그간 피해자들의 탈출을 어렵게 할 의도가 있거나 주변인들에게 살해 뜻을 나타냈을 때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죽이려는 게 아니고 겁주려고 했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16일 인화물질과 라이터 등을 미리 구매한 점, 특정 직원을 찾은 뒤 불을 질렀다는 점 등이 파악돼 계획 범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의 탈출이 어려운 사무실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린 CC(폐쇄회로)TV 영상도 확보했다.
과거 방화치상과 살인미수로 기소된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들의 탈출이 어렵게 불을 지르거나 주변에 살해 의도를 보였으면 살인미수죄로 처벌됐다. 사망 위험을 충분히 알면서도 불을 질렀다고 보고 법원이 살해 의도를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은 지른 원모씨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공소청(옛 검찰청)은 경찰이 송치한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는데, 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원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 전동차가 터널을 통과하던 중에 불을 질러 대피하기 어려울 때를 노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확정적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코인 투자를 권유했던 지인 공장과 자택에 불을 지른 B씨도 지난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B씨도 범행 전날 인화물질을 산 뒤 지인에게 “내일 TV에 나올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방화를 예고했다. 또 살인을 암시하는 듯한 말도 했다. B씨는 재판에서 살해 의도를 부인했으나,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새벽 주택 출입문에 불을 지른 점을 짚으며 “화재 현장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해고당할 위기에 처하자, 다니던 회사에 불을 지른 C씨도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평소 직원에게 “내가 여기를 그만둘 때 불을 내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범행 전날 인화물질을 사서 출근한 C씨는 휴게실에 직원들이 모이자 출입구에 불을 질렀다. C씨는 이후 “단지 위협만 가하려고 했다”며 살인미수죄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살인미수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출입문을 향해 불을 붙인 휘발유 페트병을 던졌다”며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살인미수죄는 방화치상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는다. 법원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살인미수가 인정되면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형량을 선고해왔다.
2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에 김장철을 앞둔 포기 배추가 쌓여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농산물(3.7%), 축산물(2.7%)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2.6% 상승했다. 특히 배추(42.9%), 쇠고기(10.4%)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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