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재판부 “김한정과 대납 요청할 만한 관계 아냐…오히려 캠프에서 홀대” > 공지사항

오세훈 2심 재판부 “김한정과 대납 요청할 만한 관계 아냐…오히려 캠프에서 홀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4 11:25

본문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오 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의 관계가 여론조사 정치자금 대납을 부탁할 정도로 친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김씨가 오 시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 독자적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명씨 진술이 유일한데, 해당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오 시장과 김씨의 실제 관계에 비춰볼 때,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씨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오 시장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오랜 기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후원자로 활동했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인 역할이나 보직을 맡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도 주목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오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총 5건에 불과해 딱히 친밀함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가 같은 해 2월21일 텔레그램에 가입한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18건 중에서도 2건을 제외하면 모두 김씨가 보낸 것이었다. 김씨가 텔레그램으로 여론조사 관련 파일 등을 전했을 때도, 오 시장은 3월31일 “고맙습니다”라고 한차례 답장한 것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부탁할 정도,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거나 다른 후원자보다 각별한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등의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김씨가 선거 캠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김씨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의 통화 녹음 등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제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확보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사건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행위 시기와 대상 선거, 관여 인물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증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후속 수사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다른 증거들까지 일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나머지 증거를 검토했지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사진)가 추가로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씨가 앞선 성폭력 사건보다 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여신도 16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80여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주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피해자 모두 범행 장소와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신도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고 절대적 순종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중대성을 감안해 정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이미 비슷한 시기 홍콩 국적 신도 등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최근 앞선 사건 피해자들이 정씨와 JMS 교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해외 리조트와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정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이인자 김지선씨(48)에게도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이 항거불능에 이르도록 하는 등 (정씨 범행에) 적극 관여했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 역시 정씨의 앞선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간부 1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의 비서 역할을 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세훈 2심 재판부 “김한정과 대납 요청할 만한 관계 아냐…오히려 캠프에서 홀대”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