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여 “적격” 야 “심판” 김승원 청문보고서 충돌 > 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여 “적격” 야 “심판” 김승원 청문보고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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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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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여야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혔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이견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모적 의혹 제기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 “의혹 관련 검찰의 불기소 이유 등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며 “김 후보자가 법무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잡혀있는데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는) 야당과 간사 간 협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공석은 길지 않은 게 맞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던 한 의원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김 후보자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타격을 입히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두고) 문과라서 (청탁인지) 몰랐다면 불법 청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 능력도 없다면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하면 안 된다”고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할 게 뻔하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3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오는 2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기한 종료일까지도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안동시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이달부터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처음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간단한 확인사항을 작성하면 먹거리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담당자와 상담을 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결해준다. 세 번째 이용 때는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물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5시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안동기초푸드뱅크가 있는 안동복지원에서, 수요일에는 안동문화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그냥드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먹거리와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당장 끼니가 막막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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