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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징역 30년’ 중형 선고 이유 보니···“정치적 목적으로 무인기 보내 국민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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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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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작전이 계엄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려 꾸며낸 작전”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은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9월부터 비상계엄 등을 논의했고, 그 연장선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물 풍선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사상 필요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낸 윤 전 대통령 등의 ‘무인기 투입 작전’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이 실제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도발 형태 등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이를 예상했을 것”이라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권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만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김 전 사령관의 경우 무인기 작전의 진짜 목적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점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됐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이들이 정치적 권력 유지를 위해 안보를 내팽개친 이중성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판결에 곧바로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조회와 병원 장례식장 이외의 대안을 생각해보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경황도 없었지만, 장지(葬地)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왔던 것에 비하면 장례 절차에 관해서는 별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편이 더 맞겠다. 40여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달랐다. ‘객사’는 안 된다며 시신을 집으로 모셔 왔고, 동네 장의사가 염을 맡았으며, 아버지 친구분들이 절차를 주관했고, 내 친구들이 관을 운구했다. 그 풍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표준적인 장례 의례 ‘바깥’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곱씹어볼 기회가 있었다. 우선 희정 작가의 <죽은 다음>을 읽었을 때였다. 이 책에서 특히 ‘한국 여성 1호 화장(火葬)기사’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이해루씨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그는 초보 장례지도사 시절, 어떤 유족이 염습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하자 짜증부터 났었지만, 두고두고 그 일이 생각났다고 했다. 상주가 장례 방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구나. 나는 왜 어머니의 몸을 직접 닦고 수습해 수의를 입혀드릴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중환자실 임종 면회에서 비닐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 채 어머니의 손을 만져본 것이 마지막이었다.
두 번째는 얼마 전 내가 속한 나이듦연구소에서 진행한 ‘애도가 있는 작은 추모식’의 경험이다. 1980년대 이후 상조회사가 동네 장의사를 대체했고, 죽음의 의료화·행정화와 함께 병원 장례식장이 대세가 되면서 장례는 완전히 외주화되었다. 문상객 숫자와 장례용품 등급에 따라 죽음도 불평등해졌다. 다른 장례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했다. 우리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비’에 도움을 요청했고, 비슷한 고민을 지닌 스무명 정도가 모여 워크숍을 연 것이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역할극 형태 모의 추모식을 생각했지만, 결국 꼭 1년 전에 돌아가신 한 회원의 어머니 추도식을 진짜로 열기로 결정했다. 메모리얼 테이블을 만들고 어머니 유품과 사진을 올려놓았다. 여기서는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영정을 만들고, 가장 하고 싶은 말로 고인을 기억하면 된다. 그 회원은 작은 화초를 들고 활짝 웃는 어머니 사진을 골랐다. 이어진 추모 영상 속 한 장면에서 모녀는 대화를 나눈다. 딸은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막상 당사자인 어머니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답답한 딸은 계속 어머니를 다그친다. 우리는 “왜 엄마한테 따져”라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많은 딸의 마음속에는 비슷한 장면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사랑했지만 귀찮아했던 시간들, 안쓰러워했지만 야멸찼던 순간들. 나 역시 웃다 울었다.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
추모식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순서인 헌화였다. 유족이 먼저 헌화하고, 참가자들이 뒤를 잇는다. 헌화가 끝나면 유족을 안고, 그 옆에 선다. 다음 사람이 또 꽃을 놓고, 앞의 사람들을 안고, 옆에 나란히 선다. 점점 유족과 문상객이 분리되지 않은 채 추모와 허깅의 둥근 원이 만들어졌다. 대부분 서로를 몰랐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라는 것,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아 그 상실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도저한 사실이 우리를 애도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었다. 온기와 슬픔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
14년 전 공동체에서 마을공유지를 만들 때, 지번을 따 ‘8746(파지사유)’이라 이름 붙였던 이유는 그곳이 특정 용법에 갇히지 않고 매번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되길 바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곳은 카페, 공동식탁, 마을 작업장으로 종횡무진 변신해왔다. 아이 돌잔치와 스몰 웨딩도 열렸다. 그리고 이번엔 ‘애도가 있는 추모식’을 한 것이다. 하여 나도 언젠가 죽게 된다면, 이곳에서 친구들의 배웅을 받으며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소망 하나를 품게 되었다. 마을공유지가 그렇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장례식장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죽음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놓는 일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은 먼 미래가 아니다. 이미 전국 시범운행 구역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택시와 버스 중심의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자율주행의 본질은 단순히 운전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이동의 주체를 인간의 노동력으로부터 해방함으로써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모빌리티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있다.
자율주행 기술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워 방치되었던 시골 산간 지역의 교통 공백을 메울 수 있고, 심야 시간대의 교통·긴급 서비스가 공백 없이 가동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청소·순찰·물류·재난 구조 등 특수 목적 차량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공공성 관점에서 자율주행의 진정한 가치는 기존 노동시장의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과 높은 비용 탓에 노동력이 도달하지 못했던 공공 기능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산업계 주도로 무인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주도로 국가급 테스트 시범구를 지정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자율주행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과 규제를 빠르게 정비 중이다. 이러한 글로벌 주도권 경쟁 속에서,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패러다임은 기존 규칙 기반(Rule-based) 알고리즘에서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E2E)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 강력한 기회다. 플랫폼과 서비스 확대로 다채로운 데이터를 확보한다면 미·중과의 기술 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미래형 도시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전국적인 실증 확대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글로벌 톱3 진입을 목표로 정부의 지원과 산업계의 기술력을 융합한 광주 E2E 실증사업(200대 규모)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형 E2E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차량 단독의 제조 기술이 아니다. 센서, 신호체계, 관제센터가 실시간 연결되는 통합 모빌리티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국 각지의 다양한 도심 구조, 도로 환경, 시민들의 실제 수요와 맞물린 생생한 실증 경험이 축적돼야만 한다. 비포장도로, 고령층 보행 흐름, 기후변화 등 다변량 데이터가 전국에서 수집되고 학습되어야 비로소 체감 가능한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가 완성되며, 이것이 광주 모델을 전국으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자율주행 실증 및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단순한 중복 투자로 봐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안전망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국책 실험실로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공간을 넓히고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과감한 실증의 확대를 통해 데이터 다양성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켜야 한다. 국내 자동차 산업을 수호하고 자율주행 기술 글로벌 톱3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골든타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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