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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중국, 한국 의원들 대만 방문에 반발···“하나의 중국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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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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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한국 여야 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한국 국회의원들이 전날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 측은 한국 국회의원 3명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한(한·중)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극소수 의원들이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도전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중·한(한·중) 관계를 방해하고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국 우호 협력을 추진하려는 중·한(한·중) 각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수교국이 중국 대만 지역과 어떠한 형식의 공식적 왕래를 하는 것에도 일관되고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1992년 수교 때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올해 들어 한국은 여러 자리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관해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출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중한 관계의 큰 구도에서 출발해 약속을 지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우즈중 정무차장(차관)이 8일 한국 국회의원 방문단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외교부는 “대만-한국 관계와 지정학적 도전 공동 대응, 정치·경제 및 문화 교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의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한국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오는 11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5년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전국 검찰청에 통지했다.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모욕해왔던 극우 단체들에 대한 처벌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은 지난 9일 형사1과장 명의로 전국 지검·지청에 업무연락을 보내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시행 사실을 알렸다.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은 신문·방송·통신망·전시·공연·토론회·기자회견·집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극우 단체들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모욕해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해야 하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서 현행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민단체 대표를 구속 기소한 사실을 알리며 “우리 아픈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에 의해 끔찍하게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격까지 말살하려 한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을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의 멍든 마음을 헤집고 대한민국 역사의 상처를 왜곡하려는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률 격차가 상당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생성형 AI 활용의 대-중소기업 격차 : 역량과 조직 환경의 역할’ 보고서에서 대기업의 생성형 AI 단순 활용률은 66.5%, 중소기업 활용률은 5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생성형 AI 단순 활용률 격차는 13.8%포인트였다.
하지만 회사 지원 체계나 노동자 개인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역량 등 다른 요인을 포함해 분석하면 그 격차가 4%포인트 수준으로 줄었다. 상의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이라도 조직 차원에서 활용 환경을 만들어주면 대기업 수준으로 AI를 잘 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가 AI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노동자의 AI 활용 확률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15.5%포인트 높아졌다고 상의경제연구원은 밝혔다. 특히 구독료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도 활용 확률이 8.1%포인트 올랐다.
생성형 AI 사용으로 절약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모두 ‘기존 업무 품질 향상에 투자’라는 응답이 각각 32.6%, 29.5%로 가장 많았지만 2순위부터는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의 22.6%는 ‘새로운 프로젝트 및 업무 수행’이라고 답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의 27.3%는 ‘업무 외 휴식 및 개인 시간 확보’라고 말했다.
김용미 상의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성형 AI로 절감된 시간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재투입하는 방식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가 관찰된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는 단기적인 AI 활용률 격차가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격차로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업종과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했다. 서비스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AI 활용률 격차는 9.2%포인트였고, 제조업에서의 격차는 24.2%포인트로 벌어졌다. 중소기업의 활용률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57.3%)이 비수도권(47.8%)을 앞섰다. 상의경제연구원은 “제조업과 지방의 중소기업이 AI 활용의 사각지대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상의경제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성형 AI 활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보험 직업 훈련 내 AI 특화 과정 확대, 비수도권과 제조업 등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표준 로드맵 보급, AI 구독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정부 공공 AI 서비스인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임금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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