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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회원 되면 상시할인’ 소비자 기만 쿠팡에 공정위,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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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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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한국방송협회 산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가 11일 지난 6·3 지방선거의 선거 방송 출구조사 보도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KEP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선거 방송 중 일부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성향 분석 데이터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에 착수해 원인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입소스코리아 3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16개 시도를 나눠 선거 당일 출구조사 데이터와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 조사 데이터를 합산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KEP의 자체 조사 결과,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4개 지역(서울·대구·울산·충북)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에서는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빠진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됐다고 한다.
KEP는 “최종 당선자 예측 결과에는 두 조사가 정상적으로 합산 도출되었으나 각 지역의 성·연령별 유권자 분석 데이터의 경우 한국리서치의 명백한 과실로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합산에서 빠졌다”며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로 4곳의 성별, 연령별 득표율 추정치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당초 30대 여성은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인을 더 지지한 것으로 추정(오세훈 당선인 53.6%,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 42.8%)됐으나 재계산한 결과 정원오 후보 51.3%, 오세훈 당선인 45.3%로 나타났다.
KEP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방송 3사는 납품받은 데이터가 사전에 계획된 설계대로 산출되었는지를 선거 방송 직전인 데이터 수령 단계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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