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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소방 예산 “국회 심의 단계서 보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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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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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900억원 가량(27.6%)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기존 국비 지원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21일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소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과 그간 중앙정부의 지원이 충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환경을 만드는 건 국가 책무”라고도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아직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며 “향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각 지방정부와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정부별 소방특별회계 상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기획처 내부에서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 관련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소방, 경찰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소방재정의 지방정부 부담이 큰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다 담배 소비량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 재원도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지방 소방예산(약 8조1478억 원) 중 국비 지원 비중은 8697억원으로 10.7%에 불과하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27.6%) 감소한다. 소방안전교 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배경에는 담배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받는 재원 구조가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배정했고,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맞춰 이를 45%로 높였다.
그러나 최근 담배 판매량이 줄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22년 36억3000만갑에서 2023년 36억800만갑, 2024년 35억2900만갑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건비와 소방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방재정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소방 분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화재보험금 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소방발전기금의 설치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연달아 발생해 시민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70대 남성 용의자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 강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54분쯤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과 7분 뒤인 오후 12시1분에는 신명빌딩에서 약 200m 떨어진 건너편 한양빌딩 4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291명과 차량 56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한양빌딩 화재는 오후 12시30분에, 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2시20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두 건물에서 중상 5명(심정지 1명 포함), 경상 14명 등 총 19명이 연기흡입 및 화상 등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명빌딩에서 중상 2명과 경상 9명 등 11명이, 한양빌딩에서 중상 3명과 경상 5명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건물 모두 상가 건물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 시간대 화재가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신명빌딩에서는 미처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건물 외벽에 매달리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인근 상인 A씨는 “창틀이 타들어 갈 정도로 불길이 솟구쳤고, 사람들이 외벽에 매달렸다”며 “연기가 심하게 나 우리 가게 손님들도 놀라 대피했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도착해보니 외벽에 매달려 있던 시민들이 있어 펌프차 사다리를 연결해 구조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당시 한양빌딩 내 상가를 이용 중이었던 B씨는 “화재 경보음이 전혀 울리지 않았다”며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한양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 직원도 “업무를 보던 중 화재 경보는 듣지 못했고, 건물 내 화재 발생 대피 방송을 듣고서야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불이 난 사무실 두곳은 각기 다른 특허법인 사무실로 파악됐다. 이번 화재를 방화로 추정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16분쯤 지하철 1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70대 남성 용의자를 검거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그는 이날 방화한 두곳 중 한곳에 2022년에도 불을 지르려다가 방화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과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내기로 한 것은 최근 북한이 잇단 담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예고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 등을 예의주시하며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 후 한 달만이다.
서한에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지적하고 사과와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유엔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의장에게 발송된 서한은 안보리 이사국 회람 후 유엔 공식 문서 형태로 유엔 웹페이지에 게시된다.
2015년 북한 목함지뢰 사건 당시 사건 발생 14일 만에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발송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사건 전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던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까지 2주가 소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뢰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도리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담화 등을 네 차례 발표하며 최전방 무력 증강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김여정 담화에 대한 조치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클럽’과 ‘평화 클럽’ 소속의 16개국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지뢰 사고 조사 결과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남북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 클럽은 한국과 북한을 겸임하는 주한 20개 공관과 외교부 간 협의체, 평화클럽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보유한 국가의 주한 공관 20곳과 외교부 간 협의체를 뜻한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수 개소로 추정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업을 위해 신규 수색로 개척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대남 확성기와 관련해 특이 동향 없이 북한군의 일상적인 정비 활동만 포착되고 있다. 신형 방사포 등 MDL 일대 신규 무기 설치 동향도 식별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확성기, 대북 라디오 방송 등 심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당국은 또 MDL 이남으로 추정되는 북한 지뢰지대 수 개소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권대원 합참 차장(중장)은 지난 5일 지뢰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DMZ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이 일부 지역에선 해당 지뢰지대로 향하는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MZ 내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열상감시장비(TOD), 다목적 경계용 타워 등도 보강하고 있다.
MDL을 둘러싼 남과 북, 유엔사의 인식 차를 해소하는 것이 군사적 충돌을 막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MDL 확인을 위해 1단계로 한국과 유엔사가 협의하고, 2단계로 유엔사와 북한이 장성급 대면 회담이나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뒤, 3단계로 남북과 유엔사 간 3자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과 유엔사의 의견이 일치하는 지역은 선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면으로 설정하고, 후자는 서로의 실효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평화지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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