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개청 열흘 앞둔 공소청, 인력·조직 더 감축 > 공지사항

출장용접 개청 열흘 앞둔 공소청, 인력·조직 더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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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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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기존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다음달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검사 정원 2202명의 80~85%만 채운 채 문을 열게 됐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소청은 기존 검사 정원을 유지한 채 출범하되 이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임용·법원 전관·사직 등으로 빠져나간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등 정원의 80~85% 수준 인력만으로 운용한다. 법무부는 “정원 감축 규모는 객관성·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업무분석·조직진단을 추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 때 직제안에 담긴 공소청 내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 사건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업무에, 중대범죄기소부는 공소기관으로서 기소와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최초 직제안의 수정·보완을 직접 지시했고, 당정은 사흘 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과 기획관 폐지 등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조직 규모도 기존 안보다 줄인다. 당정 검토대로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 등 차장검사급 기획관 2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당초 계획인 전국 19개에서 13개로 줄이는 등 지방청·지청 8개 부를 추가 감축한다.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이 담당하는 감정·감식 기능은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을 추진한다.
검사 정원을 재배치해 공판 인력은 늘린다. ‘1재판부 1공판검사’를 목표로 형사부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재판부 수에 맞춰 18개 지방공소청에 공판검사 331명을 배치한다는 게 법무부의 구상이다. 현재 공판검사는 약 170명으로 1명이 2개 재판부를 담당한다.
일반직 인력은 기존 입법예고안보다 크게 감축한다. 검찰청 소속 수사관 2986명 중 68.6%에 해당하는 2048명을 줄이고, 남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한다. 형사법무직은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공무소 조회 등 수사 외 업무를 맡는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477명도 함께 줄인다.
다만 실제 일반직 공무원 수가 정원을 웃돌더라도 무리하게 조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 검찰국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강제 전직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이 자리를 잡으며 특례임용 등 추가 절차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정원과 현원 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의 반발로 감축 자체는 모두가 예상했던 상황”이라며 “일부 차장급 기획관이 폐지됐지만, 실제 쌓여 있는 미제사건을 처리할 평검사의 인원이 줄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에 따른 업무량이 많아 개청 후 업무분석을 할 경우 오히려 정원 추가 감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견습생이라고, 그냥 계약서 안 쓴 연습생.” 한 아이돌 연습생의 이야기이다. 2024년 기준 초등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1순위는 ‘아이돌’로 대표되는 미디어산업 종사자이다. 그 배경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K팝의 성공이 있다. K팝 산업의 특징은 무대에 서는 종사자 상당수가 10대라는 점이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핵심 ‘상품’으로 두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커녕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K팝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만큼 그 이면의 육성 시스템도 이제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청소년기의 혹사가 연습생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직업적인 성공이 좌우되는 체육계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고, 대학 입시 경쟁에서의 밤샘 공부도 익숙하다. 따라서 ‘고된 경쟁’ 수준을 비교하기보다 산업의 취약성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방송·노동·아동 단체들이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는 논의의 부재를 보완하고자 연습생 경험이 있는 16명을 찾아가 인터뷰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육성 시스템은 기준도 계획도 없었다. K팝 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연습생 교육도 체계적일 것 같지만, 좋은 실력자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주먹구구식 운영이 대다수였다. 이는 중소 기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이저급 아이돌을 배출하는 기획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습생들은 ‘월말 평가’를 통해 데뷔조 선발 경쟁을 하지만, 정돈된 평가체계 없이 일부 관계자들의 선호나 개인적 취향에 의존한다. 연습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모뻘 되는 기획사 임원에게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성희롱과 모욕을 얼마나 견디는지까지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고 전했다.
데뷔 계획도 마찬가지다. 체육계엔 대회 일정이 있고 대학 입시엔 수능과 내신 일정이 있지만, 기획사들은 어떤 콘셉트로 언제 데뷔할지 계획이 없거나 비밀에 부친다. 대규모로 모집해놓고 안내 없이 춤과 노래만 연습시키다가 갑자기 준비하는 콘셉트와 맞지 않는다며, 개선 요청이나 특별한 보상 없이 연습생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엔 연습생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를 우회하고자 ‘견습생’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체계 없이 막연한 성공, 불안에 의존한 경쟁에 매달려 청소년 시기를 전적으로 투여하게 한 뒤 대부분을 탈락시키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이런 산업에서 세계적인 아이돌이 계속 등장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
결국 바늘구멍 같은 기회를 얻는 연습생은 극히 일부이고, 상당수는 성인이 되는 시기에 꿈을 바꾼다. 그 과정에서 학습권, 건강권, 위약금 반환 등 상당한 문제를 떠안는다. 다른 경로 전환을 위한 대체 교육 등 청소년 시기에 사회가 마련해야 할 안전망조차 제공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체육계에서는 의무 수업 등 프로로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제도가 정비돼 왔지만, 유난히 이 산업에서는 대비가 없다.
정부는 K팝을 중심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만들어 공연, 팬덤 시상식, 전시를 결합한 대규모 축제 ‘패노메논’을 추진 중이다.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면, 축제만큼 중요한 것은 이 업계를 꿈꾸는 아동·청소년들의 지속 가능성일 것이다. 적어도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꿈꾸던 진로를 위해 열정을 쏟았던 경험 자체는 후회하지 않았다. 기업이든 정부든 아동·청소년들이 꿈을 볼모로 잡힌 채 부당한 양성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오랜 싸움이었어. 배 아프고 미식거리는 추운 밤에, 성관계 앞에서 움츠러드는 내 몸과 마음에, 미덥지 않은 남자친구와의 임신 소식에, 탄생력 가진 내 몸이 축복은커녕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벌인 나와 우리의 싸움이었어. 혹자들은 생명의 고귀함을 찬양하지만 이 합창은 내게는 아주아주 낯설고 때론 잔인한 것이었지. 생명의 고귀함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에 임신이 두렵고 출산이 망설여지는 것이라고! 대체 누가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생명 노래를 너희가 불러대냐고!”
그렇다. 그것은 자기결정권 대 태아의 생명 가치 간의 싸움이 아니라 여성의 탄생력(그리고 고통)에 대한 공감 대 몰이해의 싸움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낙태(임신중지)는 여성들의 생명 말살이 아니라 자신과 태아의 안위를 모두 고려한 “전인적 결정”이라고 선언하며 임부들의 결정을 믿어주었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입법자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늦어도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대안 입법은 통과된 바 없다. 형법 개정 정부안은 임신중지 가능 주수, 조건부 상담 등을 제시했고,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형법 개정안의 의결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면서 새 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입법부는 헌재의 결정과 시민운동의 외침들을 돌아보지 않은 채 임신중지를 여전히 ‘인구정책’ 혹은 ‘출산정책’의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 낙태 금지가 낙태를 의미 있게 줄이지도 못하면서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6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먹는 임신중지약’의 도입을 공표했다. 많이 늦었지만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선포한 이 정책을 크게 환영한다. 낙태죄가 실효되긴 했지만 임신중지약이 합법화되지 않음에 따라 여성들은 건강 위험을 무릅쓰고 비공식적인 통로로 약물을 구해왔다. 산부인과의 임신중지 비용은 상승해 임신 주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보고된다.
이런 현상들은 국제 인권기구들의 흐름과 상반돼 주목된다. 2019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임신중지를 여성의 ‘생명권’의 관점에서 해석했고, 201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임신중단의 범죄화나 안전한 임신중지 등의 거부가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016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권고 제22호에서 청소년, 장애자, 빈곤자, 이주민, 성적 소수자, 벽지 거주자 등 의료 접근권(물리적, 경제적, 정보의 면에서)이 떨어지는 여성에 대한 실질적 평등을 강조했다. 이미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했지만 수입 신청을 했던 국내 제약회사는 지난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을 포기하기도 했다.
앞으로 이 정책을 잘 시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점들은 한둘이 아니다. 임신중지약이 가져올 건강 효과에 관해 꾸준히 연구하면서도 개인의 정보 보호는 엄격히 관리돼야 할 것이다. “보수적 접근”으로 9주 이내 임부들에게 이 약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앞서 본 ‘재생산 취약자’들에게 임신 9주는 너무 짧으니 그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정부와 입법부는 의료법, 근로기준법 등 산재한 관련 법 조항들을 정비하고, 교육과 상담 기능을 실질화하고 특히 남성 대상 임신·양육 책임 관련 교육도 필요하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하면서 출산·양육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번 발표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재생산 정책 수립의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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