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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보’ 철거해 막힌 물길 다시 이었더니…자갈밭 되살아나고 수질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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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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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흐름을 막고 수생 생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보를 없애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물길을 막는 작은 보를 철거하자 모래가 쌓였던 하천 바닥에 자갈이 나타나고 수질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용도를 잃거나 방치된 보를 철거해 하천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완주의 전주천에서는 상죽음보를 철거하기로 했고, 양양 남대천에서도 보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하천들에서는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어류 이동이 제한돼 산란기 연어가 폐사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2023년 기준 전국 하천에는 3만3914개의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하천 1㎞당 1.14개꼴이다. 과거에는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했으나, 농업용수 사용량이 줄면서 쓸모를 다한 보가 많아지고 있다. 파손되거나 용도를 잃은 뒤 방치된 보만 약 58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용도를 다한 보는 수생 생물의 이동을 막고 수질을 나쁘게 만든다. 폭우가 내리면 하천이 범람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보를 철거하면 하천의 물 흐름이 원활해져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이 2021~2023년 보를 철거한 하천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경기 성남 탄천과 울산 상안천, 충북 음성 미호천, 광주 증심사천, 대전 갑천 등 대부분 하천에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질 등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천의 백궁보·백현보 일대에서는 보 철거 전 2021년 ‘좋음’ 등급이었던 BOD가 철거 1년 후인 2023년에는 ‘매우 좋음’ 등급으로 개선됐다.
하천 바닥의 환경도 달라졌다. 보 철거 이전에는 모래가 주를 이뤘던 탄천과 상안천, 갑천에서는 철거 이후 자갈 분포 비율이 높아졌다. 탄천 백궁보 상류 50m 지점에서는 보 철거 전 자갈이 7.5%에 불과하고 모래가 75%로 주를 이뤘지만, 철거 후 조사에서는 자갈 비율이 44.26%로 증가하고 모래는 47.85%로 줄었다. 자갈 사이 틈은 수서곤충의 서식 공간이 되고,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한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은 탄천, 경기 안양·군포 안양천, 전북 전주 전주천, 경기 여주 연양천, 경기 수원 원천리천, 경기 용인 경안천, 강원 춘천 만천천 등 전국 7개 하천의 수위·유량·수질 자료를 활용해 보 철거에 따른 변화를 모의분석한 연구 결과를 지난 8월 공개했다.
숲과나눔은 보 철거에 따라 경안천에서 최대 1.98m, 전주천에서 최대 1.88m의 홍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방 공사가 필요했던 일부 구간에서는 보 철거만으로도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침수 범람 면적도 탄천에서 2514㎡, 연양천에서 191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보 철거는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숲과나눔 관계자는 “보 철거로 정체수역이 줄어들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혐기성 분해’가 억제돼 메탄 발생량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보 철거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메탄 감축량으로 환산한 결과, 전주천과 탄천, 안양천의 분석 대상 보를 모두 철거하면 연간 약 4.8t의 메탄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134t에 해당한다.
수생태계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온이 높아지거나 유량이 줄어들 때 수생생물이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물이 풍부한 구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보 철거는 특히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담수 생태계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자연기금(WWF)은 1970~2020년 전 세계 담수 생태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85% 감소해 육상(69%)이나 해양(56%) 생태계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보 철거 이후 국내 하천에서의 생물 다양성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국환경공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보 철거 이후 새의 종수는 대체로 증가했지만, 민물고기류와 식물 등의 출현 종수 증감은 하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는 수생태계가 스스로 평형을 이루기까지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대천과 전주천 보 철거사업은 정부와 기업, 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대천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사업비를 후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설계·시공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주천 상죽음보 철거사업은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아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기후부 수질수생태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생태계 건강성이 D등급 이하인 308개 하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2027년부터는 보 철거 효과가 크고 지역의 요구가 높은 하천부터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업고 소년들
연혜원 지음 | 교육공동체 벗 | 352쪽 | 2만3000원
‘공고 남학생’에 대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공부 못하는 애’라는 건 흔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는 미안한 편견일 것이다. 노동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종종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현장실습생 사망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다. 세대론이나 젠더 문제에 민감하다면 ‘이대남’ ‘여혐’ 등 단어를 연상할 만하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정작 공고 남학생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다른 편견일까.
사회학 연구자이자 학력·학벌주의를 비판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의 활동가 연혜원은 이렇게 적었다. “남성 청소년 집단은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인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들과 대화를 나눠봤다는 통계학자를 아직 만나본 적이 없다.” 연혜원은 2016~2017년 전국 각지 공업고등학교 10곳에서 남학생 30명을 인터뷰했다. 대부분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시기에 성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교육받았다.
연혜원은 공고 남학생과의 대화에서 몇가지 키워드를 추출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주의’다. 저자는 능력주의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해 경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등적으로 배치된 위치를 개인의 노력과 책임의 결과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본다. 가정의 경제적 자원, 부모의 학력과 정보 등에 따라 ‘능력’은 달라지지만, 학생들은 “세상 이치가 다 평등하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믿는다.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다고 믿기에, 성취하지 못하면 노력 부족이다. 이런 믿음은 ‘학업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능력주의가 “실패한 사람에 대한 공감조차 제거해버린다”는 데 있다. 공고생들의 능력주의 세계관 아래서는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적 산업재해조차 “그냥 한 번씩 일어나는 사고” “개인의 부주의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공고 남학생의 또 다른 당면 과제는 군대다. 대한민국 남성은 만 19세가 되는 순간 병역 의무 대상자가 된다.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유예하지 못하면 입대는 목전의 문제가 된다. 저자는 “공업고등학교는 애초부터 ‘노동자’와 ‘병력’을 동시에 생산하기 위한 국가 기획의 일부”였다고 본다. 규칙적·폐쇄적·위계적인 생활 양식과 공간, 질서에 순응하는 감정과 언어의 체화라는 점에서 공업고와 군대는 닮았다. 이들에게 군대는 “불만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감각을 유예시켜주는 장치”가 된다. 학벌, 자산, 네트워크 등 상징 자본을 갖지 못한 공고생들에게 군복무는 “가장 확실하게 사회적 인정을 얻을 수 있는 감정 기반의 자산”이다.
저자가 만난 공고 남학생 거의 전원이 대화 주제로 ‘게임’을 꼽았다. 이들은 게임을 하거나, 플레이 영상을 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에 대해 말한다. 게임은 “학업 성적이나 취업 경쟁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무대”다. 게임에서 파생한 온라인 공간은 ‘남성성의 마지막 보루’다. 이성애 정상 가족,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해체된 이후, 온라인은 과거의 남성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남았다. 어떤 학생은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뉴스’로 게임 셧다운제를 들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게임에 정부가 제한을 가한 첫 번째 정책이었다. 당시 주관 부처가 여성가족부였다는 사실은 이 부처에 대한 남성 청소년의 지속된 원망을 설명한다.
이들은 정치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정치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겠죠” 등으로 대답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가 말하는 거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제 자신을 과대평가할 게 없어요, 저는. 자랑할 게” 같은 말이다. 공부를 못한다는 감정이 자신의 정치·사회적 견해가 무용하다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공업고에서 취업에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제고되지 않는다. 오히려 취업 과정에서 학교 밖 현실을 접하며 정치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었다.
공업고도 한때 주목받았다. 1970년대 공업고는 전국 곳곳에 신설됐다. ‘기술입국’ 방식 성장에 주력한 박정희 정권 시기였다. 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기능공들은 시내 카퍼레이드를 했다. 졸업생들은 중화학공업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 즉각 필요한 노동력이 됐다. 문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산업 구조가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의 기업은 기능공이 아닌 대졸 이상 기술·연구 인력을 원했다. “국가가 노동자를 필요로 할 때 공업고는 확장되었고, 국가가 더 이상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공업고는 낙인의 공간이 되었다.”
공업고는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력’을 길러왔다고 저자는 본다. “자신을 노동자로 이해하지 못하는 노동계급 남성들은 자신의 불안과 박탈을 계급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 남성성의 위기로 경험한다.” 공업고에서 소년들은 “기술자-군인-게이머-소비자라는 정체성 고리를 통해 오직 ‘정해진 방식’으로만 존재”한다.
연혜원은 이 책이 “공업고등학교에 관한 책이라기보다 노동자가 어떻게 시민이 되지 못했는가에 관한 책”이라고 적었다. 10년에 걸쳐 화두를 붙들고 몇편의 논문을 써서 엮은 책이다. “학술 언어에 유일한 지식의 권위를 준 학교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을 담았으면서도, 그 비판 역시 학술 언어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를 저자는 의식한다. 결국 “언어가 재현할 수 없는 몸의 자리”는 책 바깥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저자가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이유라고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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