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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장동 대출 수사무마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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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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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뉴스타파 소속 기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9일 김용진 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전 대표 등은 명예훼손 혐의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변호인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증인의 평소 지론과 경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며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네”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혐의가 인정되니까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고, 내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란 얘기를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보도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보도한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해당 보도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이야기를 당 관계자들에게 들었다”며“저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임검사나 수사지휘를 했던 사건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열어봤단 소문도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도 누구를 봐줬다는 얘기들이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해당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도 “(이런 수사를 했는지도) 전혀 몰랐고, 재판을 받는지도 몰랐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지만 ‘처벌 불원하냐’고 했을 때 ‘불원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했을 수는 있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등 언론사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던 2011년 무렵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조우형씨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유로 피의자 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를 거친 뒤에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해당 보도가 윤 전 대통령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라고 판단해 다수 언론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고 일부는 재판에 넘겼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수원지검이 조씨의 불법 대출알선을 밝혔는데, 수사능력이 더 뛰어난 대검 중수부가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수부는 나름대로 수사 포인트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시에 저희가 100여명을 기소하면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니 별도 조사가 필요가 없다고 봤을 수 있다”며 조씨가 박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청년 취업자 수는 25만명이나 줄었고, 제조업에서도 취업자가 14만명 줄었다. 반도체 호황에 경기지표는 순항하고 있지만, 반도체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중동전쟁 여파로 고용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양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 줄었다. 지난 3월 중동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달엔 아예 취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불법계엄 당시인 지난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63.3%로 두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부진은 청년층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17만1000명 늘었지만, 15~29세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판데믹의 영향으로 고용이 부진했던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22년 11월부터 43개월 연속 감소세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폭은 전월(-19만4000명)보다 확대됐다.
청년층 고용률도 43.8%로 전년 동월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25개월 연속 하락세다.
데이터처는 공개채용(공채) 문화가 수시채용과 경력직 채용 문화로 바뀌면서 청년의 채용이 지연되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부진이 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제조업은 23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고 있고, 전월(-5만5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두배 넘게 불었다. 건설업에서도 취업자가 4만3000명 줄어 전월(-8000명)보다 감소 폭이 컸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업종에서 수급 차질이 있었고 고유가 영향을 받다보니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주도하는데 반도체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수출 증가세와는 무관하게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기를 겪은 학생들의 문해력이 이전 세대보다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연구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학업 격차를 더 확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10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교육청 주관의 ‘학생성장 및 적응체제 구축 지원 종단연구(3차년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학교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의 국어 역량 저하 가능성과 학력 격차 확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학생들의 학업과 정서, 신체 건강 등에 미친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됐다. 경기·대구·충북교육청이 2021년부터 참여했고, 인천·광주·대전·강원·충남교육청이 2022년 합류해 총 8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했다. 3년간 연인원 9만7909명, 2699개 학교가 조사 대상이었다.
연구진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추적 조사해 이들이 각각 초등학교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변화를 분석했다. 입학 당시 코로나19로 장기간 등교하지 않은 상황을 경험한 학생들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세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가능성에 주목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조사에 참여한 3개 교육청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국어 교과역량 점수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는 시기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어 역량의 경우 고1 시점에 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며, 코로나19 이전 코호트와 비교해서 유의한 차이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세대인 현재(2023년) 고1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역량 격차를 확대하는 양상도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정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가구의 학생들은 교과역량 점수와 신체건강 역량, 사회적 역량, 정서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불안·우울 수준과 비만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선 정부가 추진한 교육회복 사업의 효과도 함께 분석됐다. 교과보충과 협력교사 지원, 학습 및 진로 컨설팅 지원 등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았다. 특히 주요 지원 대상인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서 더 의미 있는 효과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회복 지원 정책의 방향 변화를 고려할 때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초미달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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