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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제작···민주노총 “노동자 기만 중단하고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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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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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경기도가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과 노동자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모범사용자 의무 버린 경기도의 사용자성 지우기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인 경기도가 앞장서서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구체적인 문구 가이드라인까지 전 부서에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기도의 기만적인 반노동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매뉴얼의 중반 이후를 보면, 경기도는 하청·위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은폐하기 위해 위탁계약서와 과업지시서의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고치도록 지시하고 있다”며 “매뉴얼에 스스로 ‘문구만 변경하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사용자성 회피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자백하면서도, 뒤로는 공무원들에게 철저하게 사용자성을 감추는 방법론을 교육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기도는 이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함께 경기도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노정교섭 기본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며 “겉으로는 노동중심 사회를 외치고 모범사용자가 되겠다고 확약해 놓고, 뒤로 치졸한 ‘사용자성 지우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행태는 경기도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매애 경기지사 당선인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추미애 당선인은 4년간 경기도정을 이끌 책임자로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존중을 실천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경기도가 뒤에서 벌이고 있는 기만적인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하청·위탁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로서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도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이름과 달리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가 재난 상황에서 주민에게 대피할 것을 알리고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경북도는 AI 기반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마을 47곳에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나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AI 자동전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대피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실제 대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도는 지금까지 마을별로 주민 대피 상황을 전화 등의 방식으로 일일이 파악해야 했지만,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령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마을순찰대와 연계한 현장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또한 마을순찰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민 이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와 시·군은 이를 활용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태풍 등 대형 재난이 반복되면서 신속한 주민 대피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시스템 도입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날 마을순찰대원 등을 대상으로 주민대피시스템을 선보이고 여름철 기상 전망, 주민대피지원단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벌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분들이 바로 마을순찰대원”이라며 “‘안전 경북’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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