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징역형 집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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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 4명 중 3명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1심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 2월 검찰(현 공소청)은 강제북송 결정에 관여한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노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의사에 반해 북송한 것은 신체의 자유와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분단 이후 이런 사건에 적용할 어떤 법률이나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국내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판결 직후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 같은 환경 속에서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고민이 떠오른다면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사표를 만지작댔을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독립을 위해 자취방을 알아보기도 하죠. 고민이 들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이들도 있겠지만, 여러 현실이 겹치다 보면 ‘탈출’이 왜 낭만처럼 그려지는지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 <올 그린스>의 세 여고생은 ‘탈출의 낭만’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 방법은 많이 불법적이지만요.
주인공 삼인방 ‘보쿠 히데미’(미나미 사라), ‘야구치 미루쿠’(데구치 나쓰키), ‘이와쿠마 마코’(요시다 미즈키)는 일본 시골의 한 공업 고등학교 기계과에 다닙니다. 세 사람은 모두 같은 반이지만, 처음부터 친구였던 건 아닙니다. 히데미는 자발적 아웃사이더, 마코는 만화가 지망생으로 서로 알고 지냅니다. 반면 미루쿠는 얼굴도 예쁘고 운동도 잘해 소위 말하는 ‘인싸’ 무리에 속하죠.
달라 보이는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 도시와 자신의 삶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히데미는 “이 학교는 공부를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사립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자조합니다. 미루쿠의 입에서는 지역에 가정폭력이 너무 흔해 “가정폭력을 견디던 엄마가 아이를 안고 강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죠. 실제로 영화의 배경인 일본 이바라키현 도카이촌은 1999년 방사선 피폭 사고인 ‘도카이무라 JCO 임계사고’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아래서 자란 히데미는 래퍼가 꿈입니다. 하지만 랩 비트를 만들어주겠다는 선배의 집에 찾아갔다가 성폭행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그는 선배의 집에 있던 대마 씨앗 한 무더기를 들고나옵니다. 완벽해 보이던 미루쿠는 기계 실습 중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며 함께하던 무리와 멀어집니다. 우연한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각자의 어두운 과거를 말하며 이 마을을 벗어나겠다는 꿈을 공유합니다. 여기에 만화가라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마코가 합류해 3인조가 완성됩니다. “이대로 여기를 못 벗어나면 우리도 그 여자가 될까?” 세 사람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여성과 자신의 미래를 겹쳐봅니다.
“같이 돈 벌자고 하면 할래?” “은행강도? 사기?” “비슷한 거긴 해. 대마.”
그렇게 세 사람은 대마초를 키워 돈을 벌어 이 도시를 떠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채소를 키워 먹고 싶다는 신청서를 내밀어 ‘원예 동아리’를 부활시키고 오랜 시간 방치됐던 학교 옥상의 비닐하우스를 차지하죠.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세 사람을 휘감습니다. 순조롭게 대마를 기르고 판매하며 태어나 처음 큰돈을 만지게 된 세 사람.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히 풀릴 리 없죠. 이들에게 여러 고난이 찾아오지만, 영화는 이를 상상을 뛰어넘는 전개로 풀어냅니다.
영화 속 세 학생이 나누는 대화는 우울하고 절망적이지만, 극은 이들의 희망과 낙관을 줄곧 밀어붙입니다.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과정보다, 그 돈으로 아이들이 어떤 행복을 찾아 나서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삶의 절망을 랩으로 풀어내는 히데미, 예술영화로 삶을 비춰보는 미루쿠, 만화에서 행복을 찾는 마코는 분명 범죄자인데도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영화 <올 그린스>는 일본 문학 신인상인 마쓰모토 세이초상을 수상한 소설 <우리들의 비밀 온실>을 원작으로 합니다. 1999년생인 나미키 도 작가는 스무 살이던 2019년 작품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영화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됐고 지난 5월 국내 정식 개봉했습니다.
일본에서 신예 배우로 주목받는 세 사람의 연기도 인상적입니다. 미나미 사라는 넷플릭스 실사화 시리즈 <너에게 닿기를>에서 주연을 맡았고, 데구치 나쓰키는 배우이자 모델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요시다 미츠는 애니메이션 영화 <룩백>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여권 인사들이 SNS에서 일제히 사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빗댄 비판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세훈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썼다. 박성준 수석대변인 역시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라며 “법원인가,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인가”라고 꼬집었다.
재판장을 직접 겨냥하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글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죄를 때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줬던 지귀연 재판부와 오세훈을 풀어준 구회근 재판부는 닮은꼴”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선고 하루 전인 지난 22일 법사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적었다. 그는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이유를 물으며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여권의 반응 자체를 ‘재판부 압박’으로 몰아붙이며 역공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선고 직후 오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별의 순간’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오 시장의 대권 행보에 힘이 실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를 실명으로 저격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 때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우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재판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같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정치공세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소위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더불어민주당의 칼을 빌려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다”며 “‘공익 제보’의 탈을 쓴 정치공세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시장은 본인 SNS에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았다. 사필귀정이라고 믿는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더욱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 재판받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씨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판결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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