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현장]갯벌 속 50년 전 폐비닐까지… 서울·경기 한강 쓰레기로 몸살 앓는 인천 바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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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인천 강화군 더리미포구는 한강 하구와 서해 바닷물이 교차하는 곳으로, 강화도에서 유명한 ‘장어마을’이다. 유명세만큼 포구 바깥쪽 장어 전문점 특화거리는 활기를 띠지만, 안쪽 상권은 사실 쇠락했다. 지난 12일 간이 상점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포구 옆 방파제에는 한강 상류에서 시작해 서울 본류와 지류를 타고 떠내려온 나뭇더미와 스티로폼, 폐비닐, 건축자재 등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어선들이 배를 대는 포구 한가운데에는 길이가 5m를 넘는 대형 목재가 걸려 있었다. 배들은 이를 피해 아슬아슬하게 정박해 있었다.
어선을 타고 상류인 강화대교 방향으로 5분쯤 나가자 김진남 더리미어촌계장이 그물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다. 약 2시간 전 수심 6~9m 저층에 설치해 둔 그물이었다.
그물에는 젓새우와 잡어·해파리가 들어 있었지만, 쓰레기도 수북했다. 쓰레기 대부분은 손바닥 크기로 잘게 파손된 오래된 폐비닐이었다. 장마철이나 태풍 때 밀려오는 쓰레기는 해양 정화 활동을 통해 치우기라도 하지만, 갯벌과 갯골 깊숙이 파묻힌 쓰레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묻혀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어민들은 젓새우와 쓰레기를 분류하기 위해 아예 자체 선별기까지 제작했다.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 가로·세로 1m 크기의 선별기를 좌우로 흔들면 젓새우는 밑으로 빠지고 위에는 쓰레기만 남는 구조다. 포구 한쪽에 있는 선별기를 10여 분간 가동하자 밑으로 빠진 젓새우 위로 썩지 않은 폐비닐과 플라스틱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거된 쓰레기는 최근 버려진 것부터 50여년 가량은 갯벌에 묻혀 있었을 폐비닐까지 다양했다. 농심 전신인 롯데공업에서 1970년대 제조한 ‘손오공’ 과자 봉지가 발견됐을 정도다.
쓰레기들은 모두 잘게 쪼개져 있었는데, 이렇게 갯벌 속에 있다 어류가 섭취하고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낳는다.
김 어촌계장은 “젓새우를 잡는 것보다 쓰레기를 솎아내는 작업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여름에는 ‘가평’이라 찍힌 구명조끼도 건졌다”며 “1년 중 조업 기간은 6개월 남짓인데, 쓰레기가 밀려오면 조업 자체를 못 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다”고 답답해했다.
인천시는 이날 한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관·전문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인하대에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 예측 모델링’ 연구용역을 맡겼다. 용역을 수행 중인 우승범 인하대 해양과학과 교수는 “한강하구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서울 50%, 경기 40%, 인천 10% 비율로 추정된다”며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치울 수 있지만, 갯벌 등에 파묻힌 폐비닐과 미세플라스틱은 결국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가 지난해 별도로 실시한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에서 한강하구 수질은 최하등급인 5등급(아주 나쁨)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에서 유입된 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합성 머스크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인천시는 쓰레기 수거 작업에 매년 국비와 한강수계 물이용 분담금 등 78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상류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모두 수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는 한강을 ‘식수원’으로만 바라볼 뿐 바닷속에서 썩어가는 해양쓰레기에는 무관심하다”며 “한강하구 쓰레기 유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바다를 통해 밀려오는 해양쓰레기 역시 심각하다.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지난 14일 해양보호구역 내 무인도에서 수거한 중국발 해양쓰레기를 들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앞에 모이기도 했다. 이들은 수거한 쓰레기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중국발 해양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적극적인 수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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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5년이 지났지만 추징금 환수액은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체 범죄수익 추징금 집행률은 0%대에 그치고 있으며 200억원 이상이 환수 불가 처리되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사방’ 성착취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해 공소청이 현재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26만원으로 확인됐다. 5년간 추징금 집행 대상액 1억828만원의 0.2%만 환수된 것이다. 2022년 영치금 7만원이 추징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4년간 추가 추징액이 19만원에 그친 셈이다.
전체 범죄수익금에 대한 정부의 추징금 환수율은 0%대에 그치고 있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올해(8월 기준) 공소청의 추징금 환수 집행액은 903억원으로 전체 집행 대상액 34조1001억원의 0.27% 수준이었다. 환수율은 지난해(0.42%)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2021년에는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중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징벌적 추징 사건’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추징금 미납액 1위는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다. 집행 대상액 23조358억원 중 22조9465억(98.2%)을 미납했다. A씨를 포함해 추징금 미납액 상위 30명 중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미납자는 10명이며 이들의 미납액 총액은 23조7863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사자 사망이나 시효 만료 등으로 추징이 불가능해지는 액수는 매년 2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최종 불능 처리된 추징금 총액은 2021년 357억원, 2022년 248억원, 2023년 244억원, 2024년 360억원, 2025년 320억원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51억원이 불능 처리됐다. 이 중 사망 원인은 112억원, 시효 완성에 따른 경우는 37억원이다.
추징금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징수하는 형사처분으로, 벌금과 달리 강제성이 떨어지고 회수할 법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추징금은 노역장 유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토지, 건물, 자동차 소유 현황,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미납자 책임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실 조회를 통해 추심 및 압류 가능 재산 발견 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의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정작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며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만큼 은닉재산 추적과 추징금 집행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대가로 얻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하는 성과로 그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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