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악성 학교민원에 ‘즉각 퇴거 조치·경찰 신고’ 가능해진다···오는 29일부터 시행 > 공지사항

상간녀소송 악성 학교민원에 ‘즉각 퇴거 조치·경찰 신고’ 가능해진다···오는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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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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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난해 7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하교하도록 했다며 학교까지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질렀다.
같은 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흡연 학생들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자, 학부모들이 교장실을 찾아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학교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 같은 학교 민원에 대해 앞으로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장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 지침에 주로 의존해 왔다. 폭언이나 욕설이 이어지면 한두 차례 중단을 요청한 뒤 통화를 종료하거나 면담을 중단하는 방식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고지나 행위 중단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학교장은 조치를 직접 할 수도 있고 소속 교직원이나 학교민원대응팀을 통해 시행할 수도 있다.
‘별점은 없고, 집행내역은 있습니다.’
구미시청과 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모은 사이트 ‘맛있구미’ 안내 문구다. 음식점 이름 옆에는 지출액과 결제 건수가 표시돼 있다. 음식점을 누르면 어느 부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는 부서별로 흩어진 업무추진비 공개자료를 모아 검색·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맛있구미’를 개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트는 시청 자료 1475개와 시의회 자료 21개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수록된 전체 사용 내역은 1만568건, 약 17억9628만원이다. 기관·부서·기간·금액별로 조회할 수 있고 개별 기록에 연결된 원본 문서와 공개 게시판에서 내용을 대조할 수 있다.
사이트의 식사 관련 지출 순위에서는 한 초밥집이 집행액 기준 1위에 올라 있다. 조회 기간인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10월9일까지 구미시에서 이 상호로 집계한 지출은 190건, 2763만6000원이다. 이어 한 숯불갈비집이 66건·1572만3000원, 식육식당이 45건·1511만4000원 순이다. 음식점 이름을 기준으로 합산해 이름이 같은 다른 업소의 지출이 포함됐을 수 있다. 사용 기준에 맞게 지출했는지 살펴보는 ‘자료 점검’ 기능도 있다. 추가 설명이나 증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록을 항목별로 모아 제공한다.
공개된 금액을 참석 인원으로 나눴을 때 1인당 5만원을 넘긴 식사는 4건이었다. 토·일요일 지출은 105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전까지 사용한 기록은 10건으로 분류됐다. 현금으로 결제한 식사·음료는 5건이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식사·다과·음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한 번에 5만원 이하로 지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심야 사용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 현금 사용도 관련 규칙에 근거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공개자료에서 누락된 정보도 점검할 수 있다. 누락 정보는 사용시간이 없는 사례 3466건, 참석 인원이 분명하지 않은 사례 1186건으로 집계됐다. 결제방법이나 지출한 예산 항목이 빠진 내역도 2851건이었다. 시간과 인원이 명확하지 않으면 심야 사용 여부나 1인당 식사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기재 오류나 예외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점검 대상이 곧 기준 위반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증빙이 있을 수 있고 항목별 집계에는 같은 기록이 중복될 수 있다. 구미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세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도록 사이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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