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포용금융, 성과와 이면의 과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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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상반기 정부의 포용금융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는 한 자릿수대로 낮아졌고, 청년의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금융 이력이 아닌 미래 상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청년미래이음 대출’도 선보였다. 작년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10조원(89만명)이 넘는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시켰고, 사회취약계층의 채권 2조3000억원(27만명)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해 오랜 기간 채무의 굴레에 갇혀 있던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을 시행해 불법추심 2000여건을 중단시켰다.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연체채권을 회수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행태를 개선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잔인한 장기·과잉 추심 관행도 손질했다.
그간의 성과는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는 ‘긴급조치’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까지의 포용금융이 ‘구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한시적 정책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급격한 경기 충격 속에서 신용을 잃고, 금융에서 배제된 이들의 상당수는 개인의 무능력이 아니라 구조적 충격의 피해자였다. 사회초년생처럼 애초에 신용 이력조차 없는 이들에게는 금융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포용이냐 신용이냐’가 아니라, ‘포용을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금융시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금융 구조를 포용적으로 다시 설계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길 만하다. 특히, 정부가 다음 과제로 제시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의 연체 이력만이 아니라 신용회복 과정과 미래 성장성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방향은, 포용금융을 ‘일회성 구제’에서 ‘금융시장으로의 진입경로’로 바꿀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전담 최고임원을 두어 금융회사 스스로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시도, 금리단층을 완화해 중저신용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계획,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은 ‘지원’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포용금융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시혜적 또는 예외적 개념이 아니다.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은 금융취약계층이 정책서민금융에서 벗어나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단계적인 신용점수 상승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신용이란 ‘갚을 능력과 갚고자 하는 의지의 합’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신용이 곧 재산’이라는 오랜 금융의 원칙과도 결코 배치되지 않는다.
포용금융의 제도화와 항구화를 논의하는 지금이야말로, 그 사다리의 나머지 칸을 채워 넣을 적기이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포용금융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제헌절인 17일부터 연휴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겠다. 이날 밤부터 주말인 18~19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300㎜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7일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비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20~60㎜, 남부지방 5~60㎜, 제주 5~10㎜다.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비는 정체전선 위에서 발달한 중규모 저기압이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상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북쪽의 건조한 공기와 충돌해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고, 하층제트(저층의 강한 바람)가 수증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 북부에는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 지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18일 밤부터 19일 새벽 사이에는 정체전선 위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다시 발달하면서 비구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저기압은 점차 약해져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정체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100~200㎜, 충청권 80~150㎜, 전북·경북 30~100㎜, 전남·경남 20~60㎜다. 다만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고, 하층제트와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남부는 최대 300㎜ 이상, 충청 북부는 최대 250㎜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20일에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의 충돌은 다소 약해지지만, 비구름을 키울 열과 수증기가 충분해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비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고 26~31도) 수준에 머물겠다. 그러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1도 안팎, 제주도는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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