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AI 패권 거머쥐자’ 중국의 석탄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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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호르무즈 위기’서도 굳건5년 내 대규모 송전망 건설기저엔 ‘안정적’ 석탄 발전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도설비 수준 등 대체 어려워
2021년 9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주춤하고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자 중국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성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빚어졌다.
중국 정부의 ‘경직된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제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다 보니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최소한으로 생산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이 2020년 정치적 이유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도 전력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치며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에너지 부족 사태나 사회적 혼란 없이 지나갔다.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해온 대규모 에너지 비축,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지난달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야심이 크면 클수록 석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석탄을 기저 발전원 삼아 안정된 전력 생산을 이룬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현재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중국의 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에서 핵심은 송배전망 투자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신형 전력망에 5조위안(약 1099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는 충분히 확충했지만 송배전망의 한계로 신재생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약 47.9%로, 2030년 목표인 50%에 근접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비화석에너지 실제 발전량 비중은 약 41.6%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1.8%에 불과하다.
간극은 석탄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 석탄 비중은 54.4%이다. 2015년 69.6%에 비해 줄었지만, 절대적 발전량은 같은 기간 5813.8TWh(테라와트시)에서 1만592.1TWh로 늘었다. 산업 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석탄이 이를 떠받쳐왔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구축이 따르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라우리 밀리바르타 수석연구원은 최근 영국 기후연구기관 카본브리프 보고서에 실린 글에서 지난해 처음 감소했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지만 송배전망 부실로 이용되지 못하고 석탄·가스 발전이 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AI 시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에너지·국토개발 정책인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수동산(西數東算)’ 정책도 전력망 측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전동송은 사막·초원·고산지대가 많지만 인구는 적은 서부에서 전력을 생산해 인구와 공장이 밀집한 동부로 보내는 전략이다. 서수동산은 서쪽에 데이터센터를 지어 동쪽의 AI 기업들이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장웨이우얼·닝샤후이족·네이멍구자치구 사막지대에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 티베트 고산지대의 야룽장포강 유역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에도 착수했다.
계획이 실현되려면 서부의 발전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동서 간 3000㎞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대거 지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초고압 송전망 길이는 총 4만㎞이며, 서부에서 동부로 동시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340GW(기가와트)인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420GW로 늘려 송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전력을 싸게 제공해도 기업들은 더 빠른 비용 회수를 위해 석탄화력을 늘리거나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약 400개의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데 베이징과 가까우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허베이성에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다.
중국의 안보 중시 노선 역시 석탄 근간 에너지 정책에서 쉽게 발을 못 빼는 이유다. 중국의 원유는 70% 수입에 의존하지만 석탄 자급률은 80%에 달한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중국이 안보를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행해온 지난 10년 동안 가스는 거의 도입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추진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병은 내부에 있다. 지난 5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의 사상자를 낸 산시성 류선위 탄광에서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정부의 엄격한 석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요가 상당하며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AI 시대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지정학적 문제로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문회와 재학생들은 여고로서의 정체성 보존과 면학 분위기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 지역주민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며 찬성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학여고는 지난 5월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신청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무학여고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무학여자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무학여고·서울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86년에 걸쳐 대한민국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한 무학여고의 역사와 정체성은 보존돼야 한다”면서 “여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은 무학여고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다.
재학생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무학여고 재학생 A양(18)은 “여고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공학으로 바뀌면 여고 특유의 면학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B양(17)은 “공학 전환과 관련해 설문을 받은 적 없다. 재학생들 대부분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생 수 감소를 막고 내신 5등급제 등 학교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학 전환을 희망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학으로 전환되면 여학생들만 있던 환경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는 인근에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는 남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무학여고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현직 동문회 회장단 5명과 간담회를 열어 사안을 공유했다”면서 “ 동문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 동문회장의 최종 서명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의 전환 신청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정 규모의 학교 유지를 위해 교육감 판단에 따라 남녀공학 전환 승인이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성원 다수가 반대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환 승인 이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20일 비대위와 면담하는 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4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70대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주요 집행 완수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70대 전 의령군수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2022년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약 4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없이 도피 중이던 A씨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다 김해 소재 한의원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16일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검은 A씨의 사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 확정된 벌금 13억원(총 354건)과 추징금 약 2억6000만원(총 4건)을 올해 상반기에 받아냈다.
창원지검은 올 상반기 형 미집행 사건들을 대상으로 검거전담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주춤하고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자 중국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성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빚어졌다.
중국 정부의 ‘경직된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제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다 보니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최소한으로 생산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이 2020년 정치적 이유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도 전력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치며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에너지 부족 사태나 사회적 혼란 없이 지나갔다.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해온 대규모 에너지 비축,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지난달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야심이 크면 클수록 석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석탄을 기저 발전원 삼아 안정된 전력 생산을 이룬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현재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중국의 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에서 핵심은 송배전망 투자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신형 전력망에 5조위안(약 1099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는 충분히 확충했지만 송배전망의 한계로 신재생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약 47.9%로, 2030년 목표인 50%에 근접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비화석에너지 실제 발전량 비중은 약 41.6%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1.8%에 불과하다.
간극은 석탄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 석탄 비중은 54.4%이다. 2015년 69.6%에 비해 줄었지만, 절대적 발전량은 같은 기간 5813.8TWh(테라와트시)에서 1만592.1TWh로 늘었다. 산업 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석탄이 이를 떠받쳐왔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구축이 따르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라우리 밀리바르타 수석연구원은 최근 영국 기후연구기관 카본브리프 보고서에 실린 글에서 지난해 처음 감소했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지만 송배전망 부실로 이용되지 못하고 석탄·가스 발전이 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AI 시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에너지·국토개발 정책인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수동산(西數東算)’ 정책도 전력망 측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전동송은 사막·초원·고산지대가 많지만 인구는 적은 서부에서 전력을 생산해 인구와 공장이 밀집한 동부로 보내는 전략이다. 서수동산은 서쪽에 데이터센터를 지어 동쪽의 AI 기업들이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장웨이우얼·닝샤후이족·네이멍구자치구 사막지대에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 티베트 고산지대의 야룽장포강 유역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에도 착수했다.
계획이 실현되려면 서부의 발전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동서 간 3000㎞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대거 지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초고압 송전망 길이는 총 4만㎞이며, 서부에서 동부로 동시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340GW(기가와트)인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420GW로 늘려 송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전력을 싸게 제공해도 기업들은 더 빠른 비용 회수를 위해 석탄화력을 늘리거나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약 400개의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데 베이징과 가까우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허베이성에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다.
중국의 안보 중시 노선 역시 석탄 근간 에너지 정책에서 쉽게 발을 못 빼는 이유다. 중국의 원유는 70% 수입에 의존하지만 석탄 자급률은 80%에 달한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중국이 안보를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행해온 지난 10년 동안 가스는 거의 도입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추진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병은 내부에 있다. 지난 5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의 사상자를 낸 산시성 류선위 탄광에서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정부의 엄격한 석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요가 상당하며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AI 시대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지정학적 문제로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의 남녀공학 전환 신청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문회와 재학생들은 여고로서의 정체성 보존과 면학 분위기 저하를 이유로 반대한다. 지역주민 등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며 찬성한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무학여고는 지난 5월 2027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위한 신청을 마치고 이달 중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무학여고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무학여자고 남녀공학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6일부터 무학여고·서울시교육청·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앞에서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86년에 걸쳐 대한민국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한 무학여고의 역사와 정체성은 보존돼야 한다”면서 “여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은 무학여고의 본질적 가치”라고 말했다.
재학생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무학여고 재학생 A양(18)은 “여고가 내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공학으로 바뀌면 여고 특유의 면학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아 우려된다”고 했다. B양(17)은 “공학 전환과 관련해 설문을 받은 적 없다. 재학생들 대부분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생 수 감소를 막고 내신 5등급제 등 학교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공학 전환을 희망한다. 일부 학부모들은 “공학으로 전환되면 여학생들만 있던 환경에 비해 학업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한다.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는 인근에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는 남학생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학 전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무학여고 관계자는 “지난 4월 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학생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전현직 동문회 회장단 5명과 간담회를 열어 사안을 공유했다”면서 “ 동문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5월 동문회장의 최종 서명을 받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무학여고의 전환 신청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정 규모의 학교 유지를 위해 교육감 판단에 따라 남녀공학 전환 승인이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구성원 다수가 반대해 갈등이 지속된다면 전환 승인 이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20일 비대위와 면담하는 등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4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70대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의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혀 수감됐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주요 집행 완수 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70대 전 의령군수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됐고, 2022년 9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그는 약 4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없이 도피 중이던 A씨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다 김해 소재 한의원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16일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지검은 A씨의 사례와 함께 올해 상반기 징역·금고 등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정에서 확정된 벌금 13억원(총 354건)과 추징금 약 2억6000만원(총 4건)을 올해 상반기에 받아냈다.
창원지검은 올 상반기 형 미집행 사건들을 대상으로 검거전담팀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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