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속보] 민주노총,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노동권 후퇴 저지할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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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선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결국 최종 노사정 협약 서명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27년 만의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완성차업체 비야디(BYD)가 유럽 내 차량 조립공장과 배터리 공장 등을 확충한다. 중국 내 자동차 판매는 둔화하고 해외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알프레도 알타빌라 비야디 유럽 특별 고문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행사에서 “비야디는 유럽 지역에 차량 조립 공장 3곳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 1곳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헝가리 세게드에 있는 첫 승용차 생산공장에 더해 차량 조립공장 2곳과 배터리공장 1곳을 추가로 확보해 생산거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비야디는 기존 완성차업체의 공장을 인수해 개조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유력 후보지로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이 거론된다. 이탈리아도 물망에 올랐지만, 현지에 비야디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도 적고 완성차업체인 스텔란티스가 공장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번 유럽 공장 신설은 유럽연합(EU)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 현지 부품 사용을 규정하는 ‘메이드인 유럽’ 요건 도입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알타빌라 고문도 “유럽 연합의 규제를 충족하고 목표 생산·판매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공장 인수 취지를 밝혔다.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둔화하면서 해외 진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승용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신에너지차(NEV) 승용차 소매판매는 100만5000대로 지난해 8월보다 10.1% 감소했다. 중국 전체 승용차 소매 판매량도 154만1000대로 지난해 8월보다 23.6% 줄었다.
중국 전기차업체들의 유럽 현지생산이 확대되면 기존 완성차업체들의 대응도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의 지원과 배터리·부품부터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현지 생산으로 물류비·관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업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며 “결국 기존 완성차업체들로서는 현지 생산·판매 기반이 잘 갖추고 있는 점을 활용해 서비스 관리 등 상품성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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