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 공지사항

문해력 책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7:03

본문

문해력 책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점화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 체감한 참정권 침해 문제가 자신들에게는 오래 반복돼 온 일상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문제는 열악한 ‘정보 접근성’이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와 공약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장애 유형별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9일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박연지씨(33)는 “공약집에 어려운 단어가 많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센터 직원에게 단어 뜻을 물어보며 공약을 확인했다”며 “누군가의 설명에 의존해야 하는 게 불편하다”고 했다. 농인인 우지양 ‘한국농인LGBT+’ 상임활동가 역시 “비장애인은 혼자 쉽게 접하는 정보를 농인은 다른 사람을 거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집으로 전달되는 공보물로도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 중증 시각장애인인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장대넷) 공동이사장은 “점자 공보물과 USB 공약 자료가 투표 전날 도착하거나 선거가 끝난 뒤 도착한 적도 있었다”며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정보 접근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투표소 현장에서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로 이어지는 투표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문제다. 투표용지의 이름과 기호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중증 발달장애인인 김대범씨(33)는 “이번 선거는 특히 후보자가 많아 더 어려웠다”며 “투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정 공동이사장은 “점자필(점자형 기표보조도구)이 있어도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조인 동행이 가능한데도 어떤 곳에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가족만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투표소에서 내내 ‘장애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박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왜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투표하러 간 자리에서도 장애를 계속 증명할 수밖에 없어 힘들다”고 했다. 정 공동이사장도 “장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선이 쏠린다”며 “사회적인 인식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파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보조 과정이 지연되자 투표소 안내원이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장대넷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와 경험에 따라 장애인 유권자들이 매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체감할 만한 개선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 의견과 현장 사례를 반영해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대부분 지방공무원인 만큼 일부 현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세 후보들이 9일 열린 간담회에서 맞붙었다.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김도읍·성일종 의원은 당 변화를 촉구했고,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은 “분열해서는 안 된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도읍(4선)·정점식(3선)·성일종(3선·기호순) 의원은 이날 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당이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며 “저의 소임은 그간 닦아온 경험·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의 이미지를 ‘도로 친윤당’ 소리는 더는 듣지 않는 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정책위의장을 할 당시) 당 노선 변화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렀다”며 “우리 당이 민심과 수많은 의원님의 요청에 부응해 노선을 바꿨다면 많은 동지들이 선거 승리와 함께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당이 변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국민께 명확히 보내야 한다”며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계파 싸움이 없어져야 하고 대결 흐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인과 상황을 파악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미조차 없다. 우리는 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가차 없이 우리를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 수습부터 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다”며 “분명한 건 사퇴냐 수습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고뇌의 결론이 우리끼리의 또 다른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만한 독주를 막고 소수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 결코 계산하거나 현장을 피하지 않았다”며 “단일대오를 바탕으로 (여당과) 원 구성 협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후보자 3인 모두 장 대표의 거취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박상웅 의원은 “(장 대표 사퇴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더 명예롭고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후보자들 공통된 의견”이라며 “세 분 모두 한 의원을 조기 입당시키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최소 1년 이상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장 대표의 사퇴나 한 의원의 복당을 요구할 경우 당내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전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실 6국’ 체제로 출범 26.06.13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문해력 책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참정권 박탈’ 논란, 장애인들 “우리는 매번 겪어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