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 추미애·김민석 동시 비판 “오만에 취한 여당 실세들의 민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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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은 20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을 둘러싸고 불거진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란을 두고 “오만에 취한 여당 실세들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천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비극 앞에서도 거대 여당 권력자들은 반성은커녕, 막말 논란과 특권 주차 논란으로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지사를 겨냥해 “12억원짜리 전세 관사에 살며 7000만원대 관용차를 뽑으면서, 정작 노후 소방차 교체와 순직 소방관 추모 예산은 가차 없이 깎았다”며 “도민 혈세를 빠는 진짜 ‘재정 빨대’는 추 지사”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취지를 옹호하다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고 말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망언”이라며 “억지 사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당장 입단속부터 시키라”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대표 일행의 차량이 순직 소방관 조문 당시 병원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것을 두고 “다급한 생명이 오가는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에 30분이나 버젓이 세워뒀다”며 “권력자의 VIP 전용석쯤으로 여기는 선민의식”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서실장 차량이라는 핑계는 구차하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저희 의원실 차량”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부 의원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7주 만에 40%선을 회복한 것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34%, ‘반대한다’는 3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0%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해 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50%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 16%, 국방·안보·대북 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치권에서 거론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34%가 찬성, 39%가 반대 의견으로 집계됐다.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 찬성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1%), 진보층(66%), 40·50대(4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탄핵 반대는 국민의힘 지지층(71%), 보수층(61%), 60대 이상(51%) 등에서 높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8%였다. 무당층은 26%였다. 양당 모두 직전 조사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오 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의 관계가 여론조사 정치자금 대납을 부탁할 정도로 친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김씨가 오 시장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 독자적으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명씨 진술이 유일한데, 해당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오 시장과 김씨의 실제 관계에 비춰볼 때, 오 시장이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김씨에게 직접 부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오 시장을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오랜 기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후원자로 활동했지만,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선거 캠프에서 공식적인 역할이나 보직을 맡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도 주목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오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는 총 5건에 불과해 딱히 친밀함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씨가 같은 해 2월21일 텔레그램에 가입한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18건 중에서도 2건을 제외하면 모두 김씨가 보낸 것이었다. 김씨가 텔레그램으로 여론조사 관련 파일 등을 전했을 때도, 오 시장은 3월31일 “고맙습니다”라고 한차례 답장한 것 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적극적으로 무엇을 부탁할 정도,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거나 다른 후원자보다 각별한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등의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김씨가 선거 캠프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김씨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의 통화 녹음 등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제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확보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 정치자금 사건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행위 시기와 대상 선거, 관여 인물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명씨가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증거 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후속 수사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다른 증거들까지 일괄 배제하지는 않았다. 이후 나머지 증거를 검토했지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대납 요청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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