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관행적’ 농지 임대차는 농지은행 위탁시 처분 유예···불법 전용도 사후 전용으로 양성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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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상속이나 고령화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나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농지은행 위탁시 강제처분을 유예하도록 보완책을 내놨다. 불법 전용 시설은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 조사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이 내놓은 보완 대책은 투기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분하되, 상속·고령화 등에 따른 휴경과 농업 관행과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나,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로 농지 지분만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를 투기성이 짙다고 보고 처분명령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관행이나 경미한 위법사항은 농지은행에 위탁시 처분을 유예하는 등 정상화한다.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1ha)을 초과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도록 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마을 농지를 한명이 모아 경작하는 등 농촌 현장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 실경작자에 우선 임대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관행을 유지하도록 한다.
상속 농지 휴경, 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없는 농지를 방치하는 등 법상 허용 사유가 없는 휴경도 자진해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이 유예된다.
불법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 과정을 통해 합법화를 추진한다. 단, 농지법과 타 법령에 위법한 시설의 경우 본래 용도로 자진 교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사후조치에 대한 국민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해 처분 유예 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금리를 내리거나 올해 동결해온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다시 ‘긴축의 시대’로 돌아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 2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주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오는 18일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 연준은 이날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에서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투표권이 있는 위원 12명이 모두 찬성한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2023년 7월 이후 3년2개월 만이다. 연준은 2024년과 지난해 총 여섯 차례 금리를 내렸고 올해는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이날 통화정책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연준은 금리 결정문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년 넘게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인상 배경을 말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이다. FOMC 참석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기준금리 수준을 표시한 점도표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은 연 4.1%였다. 지난 6월 전망치(3.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현재 중간값이 3.8%인 점을 고려하면 연내 한차례 더 올린다는 뜻이다.
미국이 추가금리 인상까지 거론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모두 ‘긴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린 일본 중앙은행은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본 금리가 1.25%가 되면 1995년 9월(1.75%)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된다. 미·일 금리차를 생각하면 일본은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도 나온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미 연준 결정 직후 17일 오전 기준금리를 올렸다. 2023년 이후 첫 기준 금리 인상이다. 앞서 ECB도 지난 6월 예금금리(기준금리)를 2%에서 2.2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2.5%로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도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주요국들이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급등, AI 투자 확대 등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2.5%로 전망하며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수준(2.0%)을 상회하고, 근원물가는 높은 상승세가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일각에선 120달러를 웃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물가 불안 우려는 더욱 커지는 국면이다.
한미 금리차가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다시 확대한 점도 한은으로선 부담이다.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미국으로 달러화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오를 수 있어서다. 환율은 지난 9일 1336.1원(주간 종가 기준)까지 내렸으나 이날 하루만에 13.6원 올라 17일 1382.2원(오후 3시30분 기준)을 기록했다.
시장 안팎에선 한국은행이 11월 금리를 올리고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통화에서 “국내 높은 성장률이나 최근 유가 흐름을 보면 한은은 오는 11월 금리 추가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에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가 제안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한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도 참여 의사를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사회적 대화에 참석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그간 민주노총은 메가특구특별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자며 노동계와 경영계에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국회의 특별법 발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간 논란이 거셌던 노동 특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들어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없애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 각종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소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밖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5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여 만이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에선 합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고 당시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했다. 결국 최종 노사정 협약 서명은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외에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에도 27년 만의 사회적 교섭 복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경사노위 복귀 대신 새로운 협의기구를 제안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회적 교섭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교섭 복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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