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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실 6국’ 체제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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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1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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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기획조정실을 신설한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다. 정책국·교육국·행정국·미래교육국·학교교육국·교육행정국 등 기존 6개 국 체계는 유지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7월1일 통합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설치된다.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등 4개 담당관으로 구성돼 통합 행정과 조직·재정 전략, 교육정책 기획·조정,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6개 국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이어받는다. 학교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행정 서비스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기존 체계를 유지해 통합 초기 행정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1단계 개편으로 보고 있다. 출범 이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반영해 추가 조직 진단과 기능 재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의 안정성과 교육서비스 연속성을 우선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조직의 전문성을 살려 통합교육청이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2조8000억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해 6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된 소비쿠폰(9조1000억원)으로 추정한 결과, 2조8000억원(30.9%)이 사용처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13조5220억원 규모로 집행됐는데, 그중 약 70%인 9조1000억원이 신용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만 분석했고,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비쿠폰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은 비(非)사용처 대비 2.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증대 효과는 비수도권에서 더 컸다. 비수도권에서 소비쿠폰 사용처의 매출은 비사용처에 비해 6.37%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도 매출이 5.51% 많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오히려 0.04% 줄었다. 지역별 차등 지급(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을 도입하고,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영향이 컸다.
매출 증대 효과는 1차 지급(8월) 때 2개월, 2차 지급 (10~11월)때 1개월 정도 단기간에 집중됐다.
업종별로는 의류·식료품·안경점 등 잡화점(8.32%)과 대중음식점(5.84%), 여가·레저 업종(5.39%)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컸다.
한은이 소비쿠폰을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1·2차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산됐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소비를 평균 2만원 늘렸다는 의미다. 소득수준 별로는 하위 20%가 0.25, 상위 20%는 0.17로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한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정했다. 한은은 전날 지난해 GDP 성장률을 1.1%로 발표했다. 하정석 한은 재정산업팀 과장은 “소비쿠폰으로 늘어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실제 소비와 사용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경로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수요 증가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학원, 병원보다 영향이 큰 음식점, 잡화점에 사용처를 집중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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