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여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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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2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2일 최 후보자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공소청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한 달여간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자고 요구했을 뿐 채택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임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에 이어 3번째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감찰관 후보자로 지난 8월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고, 이 대통령은 이 중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에 재가동된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과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보좌진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사 청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필요한 경우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20명 이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최 후보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사직에 입문했다.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지냈다.
교육 재정과 생활비 문제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이 휴관한다. 상점주들은 추가 약탈 행위를 우려하며 대비에 들어가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24일 루브르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의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오르세 미술관과 피카소 미술관 등 파리의 주요 미술관들도 휴관 대상에 포함됐다. 관람객과 직원, 작품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9월 말 시작한 시위는 현재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지지자들과 노조 등 광범위한 이들이 결합한 시위로 확대된 상태다. 이들은 오는 24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17일 정부 추산 55만명이 결집한 시위에서 일부 방화와 약탈 행위가 나타나면서 상점가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시 공권력이 약탈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직접 대책을 마련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파리 도심의 총포점에서는 최근 최루액 분사기를 찾는 고객이 급증했다. 한 총포점 운영자는 수요가 이전보다 8~10배 늘었으며, 손님들이 주로 최루 분사기와 권총형 최루액 발사기 등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사기와 발사기는 별도 허가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당국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사전 통제 강화에 나섰다. 마르세유를 관할하는 부슈뒤론 지역 당국은 “명백한 치안상의 우려”를 들어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했다. 이 지역은 지난 17일 폭력 사태가 특히 두드러졌던 곳이다. 이에 앞서 리옹에서도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학생 단체 지도자인 코펠리아 모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시위 자체를 전혀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정부”라며 “이는 시위할 권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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