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 달 지나도록 대법관 임명 제청 않는 조희대···‘13인 대법원’ 9월까지 이어지나 > 공지사항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 달 지나도록 대법관 임명 제청 않는 조희대···‘13인 대법원’ 9월까지 이어지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3 19:37

본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이 지난달 3일 퇴임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대법관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중이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때까지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3일에도 노 전 대법관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이 꼽힌다. 추천된 대법관 후보는 김민기(사법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 중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선순위로 꼽는 후보가 다른데 조율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임명 제청을 미루리라 전망한다. 올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에 맞춰 한꺼번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 공석 상태가 5개월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미 대법관 13인 체제, 그러니까 1인 공석 체제로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외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채우는 편을 택했다.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난 뒤 처장직에 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박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해,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재판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조율할 때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을 존중해 특정 후보를 빼는 식으로 의견을 내왔는데, 이번처럼 특정 후보 인선을 원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다.
청와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만큼 쉽게 물러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올 9월 이흥구 대법관 퇴임 시기에 맞춰 복수의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식으로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대법관 후보를 2명으로 늘려 임명 제청하면, 청와대와 타협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이미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후보를 다시 추천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역대 대법관 최장 공백 기간은 140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승인하며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강화한 이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란 국영 방송 IRIB 등은 30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 및 통행료 부과 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소속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보 조치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이란군의 해협 관리 역할 강화 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란 의회 전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외신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이미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고자 하는 선박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박들은 화물·선주·목적지 등 선박과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이 떨어지면 혁명수비대의 호위를 받으며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최소 두 척의 선박이 통행료를 지불했으며,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안보위원회 계획 승인은 이란이 ‘호르무즈 톨게이트’를 설치, 통행료 징수로 수익을 얻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은 ‘호르무즈 통행료’에 대해 선박당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으로 200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과 수에즈·파나마 운하 통행료와 비슷한 수준인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 정도를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이란은 연간 많게는 1000억달러(약 150조원)에서 적게는 200억~250억달러(약 30조~38조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란은 수에즈·파나마 운하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집트와 파나마가 국가 자본을 투입해 만든 인공적 운하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제 해협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은 각국이 영해에서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선박의 ‘무해 통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은 UNCLOS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한 달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승리는 이란이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강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3월 한 달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한 선박은 하루 평균 6척으로, 평소 하루 평균 135척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유조선 80%는 이란 소속이거나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소속이었다.
오일 브로커리지의 글로벌해운 연구책임자 아눕 싱은 “호르무즈 해협은 유조선 통행이 불가능한 폐쇄된 관문이 됐다”며 “휴전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이 신속하게 재개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위력을 학습한 이란은 이를 강력한 억지력이자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의 간접 협상에서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인정을 역제안했다.
이란은 대리 세력 후티 반군을 이용, 또 다른 주요 석유 수송로인 홍해를 봉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이 후티 반군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후티 반군이 홍해를 겨냥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했다.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오가는 선박을 공격하며 봉쇄할 경우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은 더 커지고 유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우회하기 위한 수송로로 활용하면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석유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31일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의 초대형 유조선이 이란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공격받은 유조선은 ‘알사미호’로 피격 당시 원유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측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인근 해역에 원유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제 유가는 연일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종가 기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102.88달러로 마감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6달러까지 상승했다 하락해 112.78달러로 마감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고, 건물이 붕괴되면서 45명이 숨지고 74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달 넘게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두 나라에서는 지난 26일부터 닷새 동안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아프간에서는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28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다. 아프간 국가재난관리청(ANDMA)은 1140가구가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 130채가 완전히 파손되고 농경지도 침수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파르완주, 마이단 와르다크주, 데이쿤디주, 로가르주 등 아프간 중부와 동부 일대에서 피해를 입었다. 30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으며, 홍수의 위험이 계속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아프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에서도 이 기간 폭우로 인해 주택 지붕과 벽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적어도 17명이 사망했으며, 2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파키스탄 파크툰크와주 재난관리 당국이 밝혔다.
아프간 당국은 기상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해 앞으로 며칠 동안 전국 34개 주 가운데 최소 15개 주에서 강풍과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로이터는 유엔이 아프간과 파키스탄 모두 극한 기상 현상과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꼽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6∼8월 파키스탄 몬순 우기 때는 대홍수가 발생해 1000명가량이 숨졌다. 앞서 2022년에는 파키스탄에서 기록적인 홍수와 폭우로 1700명이 넘게 사망했고, 경제적 손실은 400억달러(약 55조6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프간에서는 지진, 홍수, 가뭄으로 주택 8000채가 파손됐으며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기도 했다.
아프간과 파키스탄은 지난달 26일부터 한달 넘게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군인은 물론 민간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전날에도 아프탄 탈레반 정권은 파키스탄의 공습으로 동부 쿠나르주 아사다바드 외곽 농촌 지역에서 민간인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다. 함둘라 피트라트 탈레반 정권 부대변인은 부상자 모두 여성과 어린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의 무력 충돌은 파키스탄이 지난달 22일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있는 파키스탄탈레반(TTP) 근거지를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나흘 뒤에는 아프간이 보복 공습에 나섰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1년 미국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한 탈레반이 TTP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 일대에 사는 파슈툰족이 결성했다는 점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뿌리는 같지만 별도의 조직인 TTP는 독립을 요구하며 파키스탄 곳곳에서 무장 테러를 주도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 달 지나도록 대법관 임명 제청 않는 조희대···‘13인 대법원’ 9월까지 이어지나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