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위험은 농촌에, 이익은 업자에게”···전북 ‘난개발 제동’ 조례 촉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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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전북 곳곳에서 반복되는 ‘난개발’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규제 기준을 비껴간 ‘쪼개기·축소 신청’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며 환경 부담과 건강 위험이 농촌 주민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전국 80여 개 단체가 참여한 ‘난개발·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알권리 조례 운동본부’는 3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과 주민을 살리는 ‘7대 주민주권 조례’를 제9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지적하는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와 개발 인허가 체계가 철저히 ‘사업자 중심’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은 철저히 배제되고, 입지 적절성을 판단할 핵심 정보는 비공개회의와 위원회 심의 속에 묻힌다. 주민의 알 권리는 사실상 사업 확정 이후에야 통보받는 사후 절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 지역은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개발 사업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기준(하루 50t)을 피하려 48t 규모로 신청됐고, 김제 지평선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기존 대비 6배에 달하는 증설이 추진 중이다. 정읍 폐목재 화력발전소는 산업단지 입지를 이유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으며 전주 천일제지 SRF 사용시설은 ‘소각장’이 아닌 ‘보일러’로 신고돼 감시망을 벗어났다.
고창 성송면과 정읍 옹동면 일대에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과 소음·분진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석산 개발이 수십 년째 연장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개발 이익은 일시적이고 업자의 몫이지만, 삶의 터전이 파괴되는 피해는 대물림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간 행정 당국은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규제 강화에 소극적이었다. “법적 기준 미달 시설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위원회 명단이나 회의록 전면 공개는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헌법상 환경권과 주민 알 권리는 행정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며, 이미 제주 등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실효성도 확인됐다”고 반박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북의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평가 대상 범위가 국가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규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완주·김제 사례처럼 기준을 회피하는 ‘꼼수 사업’을 막으려면 적용 대상을 국가 기준의 25%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동본부가 제안한 ‘7대 주민주권 조례’는 사전 예방과 정보 공개, 주민 참여를 3대 축으로 한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환경정책위원회 사전 심의 의무화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노출 주민 지원 △도시·군 계획조례를 통한 이격거리 강화가 핵심이다. 광역지자체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가, 공통 과제로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개발 관련 위원회 주민 참여 보장이 제시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수도권에서 배제된 오염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농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간 환경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째 김제 지평선산단 매립장 반대 투쟁을 이끄는 강오석 위원장도 “위험은 농촌에 떠넘기고 이익은 업자가 독식하는 약탈적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제도적 전환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난개발 현안을 상징하는 ‘현안 상황판’에 꽃 화분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조례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역 정치가 밀실 공천과 권력 다툼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주민 생존권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며 “특히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대 조례를 당론으로 채택해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치매를 앓는 모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살인·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밤 경북 경주시 한 항포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바다에 입수시킨 뒤 구조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바다에 빠뜨려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와 치매를 앓는 모친을 부양해 왔으며, 경제적 부담과 신변 비관 등을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숙박 중이던 펜션에서 조카와 모친에게 각각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 뒤 인근 해안가로 이동했다. 이후 먼저 바다에 들어간 뒤 조카를 따라 입수하게 하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구조하지 않은 채 혼자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두에 앉아 있던 모친을 바다에 빠뜨리려다 목격자에게 제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자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경위를 확인했다”며 “모친을 상대로 한 범행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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