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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하던 승합차 경운기 추돌···70대 부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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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4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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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70대 부부가 숨졌다.
3일 함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쯤 함평군 엄다면 한 왕복 4차로에서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70대 운전자 A씨와 아내 B씨가 숨졌고, 승합차 운전자 C씨(20대)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개 때문에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가 창동민자역사에 대해 지난 30일 준공인가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2004년 12월 착공 신고 이후 약 22년 만의 준공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준공으로 창동민자역사가 도봉구의 경제·상권·생활 반경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에 연면적 8만6571㎡ 규모로, 운수 시설 외에도 각종 상권 등 판매 시설을 갖췄다.
창동민자역사 준공까지는 많은 굴곡이 있었다. 착공 신고는 2004년에 했지만 개발 추진은 3년 뒤인 2007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시행사의 경영 문제 등이 얽히면서 공사는 2010년 중단됐다. 이후 기업 회생 절차, 시공사 교체 등이 이어지며 지난 10년간 지역의 흉물로 방치됐다.
그러다 2021년 기업 회생, 사업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공사가 재개됐다. 공사 중단 12년 만이었다. 하지만 준공까지도 매 과정이 쉽지 않았다.
도봉구는 창동민자역사 관계자들과 수차례 점검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와 준공 추진에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간의 개표수 운수수입 배분 문제도 도봉구가 직접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체계 개편, 지장물 이설 등도 도봉구가 나서서 행정력을 지원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창동민자역사는 오랜 기간 공사 중단과 각종 현안으로 지역의 걱정거리로 남아 있던 사업이었다”면서 “하지만 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며 마침내 준공까지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준공은 30만 도봉구민의 오랜 숙원을 풀어낸 마침표이자 도봉구의 미래 발전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준 이유도 여기 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 이후 향후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의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계약의 종료일까지 대출이 연장된다.
오는 2일부터는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의 아파트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전세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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