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로 “네 소관” 민원 뺑뺑이…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 민원’ 10배 늘었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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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국민이 해결을 요청한 민원을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기관에 반복해서 넘기는 이른바 ‘핑퐁 민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업무 일부를 방미통위로 이관한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통신요금이나 유료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까지도 처리에 혼선이 나타났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가운데 행정기관 간 이송이 3회를 넘는 핑퐁 민원이 정부조직 개편 후 두 기관에서 1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두 기관을 모두 거친 핑퐁 민원은 5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건)보다 11.8배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 전체 핑퐁 민원은 1.2배 늘어나는 데 그쳐 두 기관의 증가 폭이 훨씬 컸다.
다른 기관 없이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 두 기관끼리만 3회 넘게 민원을 주고받은 경우도 지난해 13건에서 올해 131건으로 10배 늘었다.
반복 이송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 7회, 과기정통부 6회 등 모두 16차례 이송된 끝에 신청 40일 만에 처리됐다.
노후 데이터센터의 저장장치 장애로 고객사 292곳의 데이터가 영구 소실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보호조치 실태조사를 요청한 민원이 두 기관 사이를 떠돌았다. 두 기관은 서로 조사 권한이 없다며 닷새간 7차례 서로 되돌려 보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해 처리기관을 강제조정했다.
두 기관은 조직 개편 이후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열었지만, 반복 이송되는 민원의 처리 기준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핑퐁 민원은 지난 8월 이후 월 30건대로 줄었지만, 개편 전 월평균 5건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6~7배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방송업무 일부를 옮겼는데 통신 민원까지 두 기관 사이를 떠돌고, 두 기관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며 국민에게 큰 불편을 떠넘기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민원 소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이 불분명한 사안은 공동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두 빌딩에 연이어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두 빌딩에 있는 특허법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며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A씨)에 대한 2차 조사 후 금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에 서로 200m 떨어져 위치한 두 빌딩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첫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는 두 빌딩에 각각 위치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특허 등록증을 허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방화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전날 수서서로 압송될 당시에도 기자들에게 “특허법인에서 사기 쳐서. 2000년도에 특허 냈는데 사기 쳐서”라고 방화 이유를 밝혔다. 그는 범행을 준비한 지 약 3일 됐다고도 했다.
A씨는 사전에 방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 물질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전날 두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 1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중상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호흡을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화재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하며 방화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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