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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독립성, 무제한 권한 아냐” 강조에도···조희대는 또 “사법부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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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2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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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전날 ‘사법권 독립’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응한 뒤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와의 협력 역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이 직접적인 공방 대신 공개석상의 공식 언어를 통해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끝난 만큼 다음주에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비 급증에 따른 경제성 논란, 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벌목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상부승강장 규모가 커졌는데도 협의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변경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환경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2023년 12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주흘산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의 건축면적은 775㎡, 연면적은 1180㎡였으나 지난달 문경시가 공개한 계획에서는 각각 930.27㎡, 1619.29㎡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의 당시보다 건축면적은 20%, 연면적은 37% 증가한 규모다.
단체들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문의한 결과 환경청은 지난 3일 협의 이후 건축면적 775㎡ 및 연면적 1180㎡에 관한 변경사항에 관해 문경시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5일 대구지방환경청에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부승강장 공사 중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상부승강장 건폐율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단체들에 따르면 상부승강장 부지는 농림지역으로 건폐율 상한이 20%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건축면적 775㎡를 기준으로 한 건폐율은 18.5%였지만, 현재 문경시가 공개한 930.27㎡를 적용하면 22.2%가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 지적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대지면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건폐율 산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문경시 관계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후 설계 과정에서 면적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다만 아직 구상, 검토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환경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과 지주에 대해 ‘터파기 후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미미하고 별도의 토공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며 산사태 위험평가 등을 생략했다.
그러나 단체들은 같은 평가서에 터파기 공법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 1층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고, 상부승강장과 지주 구간의 토공량도 1만5500㎥에 달해 ‘지형 변화가 미미하다’는 평가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흘산 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상부승강장 공사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범위를 넘어선 수목 훼손이 확인돼 대구지방환경청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상부승강장 주변에서 제거하기로 한 나무는 60그루였지만 현장 조사에서는 140그루 이상이 벌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산양도 공사 예정지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한 결과 산양 3~5개체가 여러 차례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는 상부승강장 부지 일대에서 어미 산양을 따라다니는 새끼 산양의 모습도 촬영됐다.
지난 4월 문경시는 “반복적으로 산양이 출현할 경우 환경청과 협의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주흘산 전역으로 모니터링을 확대 편성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상부승장강을 포함해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재해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이행했으며 설계에도 반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비가 늘면서 경제성 논란도 불거졌다. 문경시가 기존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서 적용한 사업비는 490억원이었지만 현재 사업비는 810억원으로 65%가량 증가했다. 단체들은 늘어난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반영해 사업 경제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았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경시의 기존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한 현금흐름 모형과 운영기간, 편익 항목 등은 그대로 두고 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조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사업비 810억원과 30년간 운영비를 합친 총 비용은 1234억1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주흘산의 접근성이 설악산보다 좋다고 보고 이용률을 13.3%로 두 배 높이고 요금도 기존 수준으로 적용한 가장 낙관적인 경우에도 예상 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추산돼 총비용에 약 100억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개회사에 이어 이틀 연속 사법부 독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폐회사에서 “법원은 변화에 대응해야 하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칙은 굳건히 유지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의 전날 ‘사법권 독립’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응한 뒤 나온 메시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개회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며 입법·행정부와의 협력 역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자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독립성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나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청와대와 사법부 양측이 직접적인 공방 대신 공개석상의 공식 언어를 통해 각자의 원칙과 입장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은 2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끝난 만큼 다음주에는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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