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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설]내란에 외환까지 유도한 윤석열, 이런 무도한 대통령 다신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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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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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12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외환죄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은 외환죄로도 유죄를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을 작출함과 동시에 명분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여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 시켜 남북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등이 이처럼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군의 드론 전력을 북한에 노출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이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이 대응 수위를 조절했을 뿐 윤석열 등은 북측의 강력한 군사적 도발을 바랐다는 취지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란특검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여 전 사령관 메모의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문구를 보면 이들이 남북 전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12·12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노태우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짓이다. 윤석열이야말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내란 사건 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한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해 2023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석열이 “2024년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9월부터 무인기를 평양 등지에 침투시켰다는 외환죄 1심 판결에 따른다면, 내란을 준비한 시점도 그 이전부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등이 계엄 선포 동기였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내란사건 2심 재판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은 정치적 사익을 위해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였다.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저해한 것이다. 그런데도 ‘안보’를 늘상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여태 절연하지 않고 있고, 이날 판결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운운할 자격이 있나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대미술의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
호크니의 홍보 담당자는 AP 등 외신에 “20세기와 21세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명인 호크니가 89세 생일을 약 한 달 남기고 자택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영국 출신 현대미술 화가인 호크니는 20세기 미술의 아이콘이다. 1960년대 팝아트 운동의 대표주자였지만, 그에 갇히지 않았다. 70년 넘게 활동하며 회화 뿐 아니라 판화, 무대 디자인, 사진 등 다양한 분야를 탐구했다. ‘더 큰 첨벙(A Bigger Splash)’ 등 햇살 아래 반짝이는 파란 수영장을 그린 연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말년에는 아이패드 드로잉에 관심을 가지는 등 새로운 도구와 기법에 열려 있는 태도를 보였다.
1937년 영국 북부 브래드퍼드에서 태어나 런던 왕립예술대를 졸업했다. 1962년 최고상인 ‘골드 메달’을 받고 졸업했으며 30대가 되기도 전에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인생의 상당 부분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보냈다. 1964년부터 미국에 거주지를 두며 간헐적으로 생활해왔는데, 유명한 작품의 상당수가 이 이후 탄생했다. 캘리포니아의 햇빛 가득한 교외 풍경은 그의 작품 세계의 주요 소재였다.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품 세계로 이름 자체가 하나의 장르처럼 여겨졌다. 초상과 정물, 풍경을 넘나들었다. 3차원을 어떻게 평면에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관습적인 일점소실 원근법을 거부했다.
호크니는 왕립예술대에 재학 중이던 23살 무렵부터 공개적으로 게이 정체성을 밝혔다. 영국에서 동성애가 불법이던 1967년 이전에도 동성 간 사랑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을 그렸다. 친구들과 연인들이 모델이 되기도 했다. 호크니의 홍보담당자는 “오랜 연인이자 동반자”인 장피에르 곤살베스 드 리마를 유족으로 소개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그리는 생존 미술가’로 불리기도 했다. ‘예술가의 초상’(1972)이 2018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9030만달러(당시 약 1020억원)에 팔리면서 당시 생존 작가 최고 경매가 기록을 세웠다.
말년에는 유럽으로 돌아와 고향인 영국 요크셔의 숲이 우거진 언덕과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들판과 나무들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이패드를 새로운 창작 도구로 사용하며 수많은 디지털 드로잉 작품을 남겼다. 호크니의 홍보 담당자는 “호크니가 남긴 끊임없는 유산은 그의 삶에 대한 열정, 뛰어난 유머 감각, 엄청난 관대함을 비추어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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