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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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정유사의 석유제품 주유소 공급가를 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실제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과 제품 공급 유인 약화 등을 고려해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 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 3월13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 폭이 고급휘발유 가격 상승 폭과 비교해 적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고급휘발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 기준 조정 시점에 따라 세 구간으로 기간을 나눠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가격을 비교했다.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은 ℓ당 1차(3월13~26일) 45.75원, 2~6차(3월27일~6월26일) 165.51원, 7차 이후(6월27일~9월16일) 239.48원 낮아졌다.
다만 이는 실제 보통휘발유 판매 가격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해당 금액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급휘발유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삼아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시 비교한 상대적인 가격 하락 폭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을 억제하거나 원가 하락분이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고가격제 시행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고, 석유제품 공급가를 인위적으로 제한해 기업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 공급가격 상한의 실제 규제 효과, 소매가격 반영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제 조정 또는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축소 과정에선 취약 가계와 필수 운송 분야에 대한 선별 지원, 가격 정보 제공과 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현장조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내부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화가 공정위 현장조사에 앞서 조사 방향과 같은 키워드의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유출자를 찾아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에 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해주기 바란다’는 김 의원 요청에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주)한화와 계열사 3곳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화’라는 상표를 쓰는 대가로 지주사가 거두는 사용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조사 5일 전 한화 일부 직원들은 회장 등을 지칭하는 키워드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담긴 내부 e메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 위원장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화엔진의 STX엔진 인력 탈취와 기술 유용 의혹에는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 유용으로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감에서 차세대 친환경 중속엔진을 만든 경험이 있는 STX엔진 직원 13명이 네 차례에 걸쳐 한화엔진으로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엔진을 설계하고, 부품을 사오고, 만들고, 시운전하는 순서 그대로 사람을 빼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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