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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특검, 방첩사 ‘최강욱 리스트’ 집중 수사···‘인사 불이익’에 직권남용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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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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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올라 인사 불이익을 받은 군 간부를 피해자로 보고,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중 최강욱 리스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방첩사가 현 여권 인사 등 특정 인물과 가깝게 지낸 군 내부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관리하거나 솎아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다수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의심하는데, 그 중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긴밀히 교류했다는 군판사·검사 명단을 정리한 최강욱 리스트 사건이 유죄를 입증하기 가장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명단 문건을 확보했다. 권 특검은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다수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상환 전 육군법무실장을 지난달 27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 외에도 명단에 포함된 전·현직 군 간부 전원과 최 전 의원까지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여 전 사령관에게도 지난달 23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여 전 사령관이 “변호인을 선임한 뒤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검은 고소 내용대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자신이 명단에 오른 탓에 승진이나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부당하게 전역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이 입증되면 여 전 사령관이 권한을 남용해 김 전 실장이 정당하게 인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리스트를 작성한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 위치에 놓이는데, 이와는 다른 접근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런 법리 구성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진급이나 주요 보직 인사를 개인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인사가 방첩사령관 고유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과 인사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난점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명단에 오른 사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인사담당자가 ‘다른 이유로 인사했다’고 부인하면 뒤집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직을 강요했다면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세평 작성이 인사로 직결된다는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란 전쟁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미국·이스라엘 편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데 선을 긋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다. 이에 격분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이란 전쟁을 계기로 77년 동안 이어진 대서양 동맹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공영방송 라이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시칠리아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탈리아 군 당국은 미국의 요청이 양국 협정에서 정한 정례적 운항이나 군수 지원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극우 성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폴란드는 자국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을 중동에 보내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미시 폴란드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우리 패트리엇은 폴란드 영공과 나토 동부 전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어디로든 옮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이란 공습을 정면 비판해 온 스페인은 이란 전쟁에 투입되는 미군 전투기의 스페인 영공 진입 자체를 금지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을 상대로 미·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에 개입하는 데 애초부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으나, 최근 들어 보다 직접적으로 선을 긋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국이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시작한 전쟁이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이 주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개입하는 데 점점 더 강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던 동맹에 더 깊은 균열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기화한 전쟁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고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유럽의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전쟁 초기 미국을 지지했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마저도 최근 “전략이 존재하는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는지에 심각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하는 데 가세했다. 멜로니 총리의 경우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집중 검증대상이 되는 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탈리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연구소 나탈리 토치 소장은 “마르크 뤼터(나토 사무총장)부터 페드로 산체스(스페인 총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에서 중심은 후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가 ‘아빠’(Daddy)에서 ‘악당’(Baddy)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총리는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이 정당했다고 강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아빠’에 빗댄 바 있다.
유럽의 최근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거부한 유럽 동맹국들을 향해 “뒤늦게라도 용기를 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서 석유를 가져가라”며 “이제부터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처럼 미국은 더 이상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면 나토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 핵심 참모들도 ‘나토 무용론’에 가세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나토 체제가 단지 유럽이 공격받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구조일 뿐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이 주둔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그다지 좋은 합의가 아니다”며 “모든 것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우리가 자유 진영을 대신해 이런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때 동맹들이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의지가 있는지 세상에 드러났다”고 했다.
KT가 박윤영 대표이사(64)를 선임하며 새로운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통신 본업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받아든 박 신임 대표는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KT는 31일 서울 서초구 KT연구개발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윤영 대표이사 후보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9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3년이다.
박 대표는 1992년 KT 전신인 한국통신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020년 KT 기업부문장(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았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기업 간 거래(B2B) 분야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고, 그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당면 과제다. 회사 안팎에서는 이사회 지배구조 쇄신 요구도 나오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취임 직후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임원급 조직의 약 30%를 축소하는 등 조직 효율화에 방점을 뒀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 강화로 사업 본연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CEO 직속 부서장을 전면 교체했다. 부사장급 인사로는 김봉균 전 KT엔지니어링 대표를 엔터프라이즈부문장에, 옥경화 기술혁신부문 IT옵스(Ops)본부장을 IT부문장에 선임했다. KT에서 여성 부사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커스터머부문장은 박현진 전 KT 밀리의서재 대표가, 네트워크부문장은 김영인 전 KT 서부광역본부장이 맡는다.
보안 거버넌스 고도화에도 나선다. IT와 네트워크 등 분산된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금융결제원 출신 이상운 전무를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로 영입했다.
AI 연구개발(R&D)과 IT 기능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분리했다. R&D 조직을 ‘AX미래기술원’으로 재편해 차별화된 AI 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신설된 IT부문은 전사 IT 거버넌스와 플랫폼 운용, IT인프라 고도화를 담당한다.
B2B AI 전환(AX) 사업 성장을 위한 ‘AX사업부문’도 새로 조직했다. 부문장으로는 삼정KPMG 컨설팅 대표 출신인 박상원 전무(58)를 영입했다.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영역에서는 통신사업 위주였던 커스터머부문에 미디어부문을 통합했다.
지역 현장 조직 역시 효율화 기조에 맞게 재편했다. 기존 7개 광역본부를 수도권강북·수도권강남·동부·서부 등 4개 권역으로 통합하고, B2C·B2B·네트워크 등 유관 사업부문 직속으로 편입한다. 현장 영업 조직인 ‘토탈영업센터’는 폐지하고 현장의 인력 부족 분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희망퇴직 실시 후 잔류한 기술직 약 2500명을 기존 업무와 무관한 영업 조직으로 배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윤영 KT 대표는 “통신 본연의 경쟁력인 ‘단단한 본질’을 다지는 것이 고객 신뢰 회복과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를 기반으로 초개인화 및 산업특화 AX 역량을 극대화하는 ‘확실한 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 1등 AX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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