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10명 중 7명 실내 충전…화재 위험 급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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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충전(리튬이온배터리)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관련 화재사고를 집계한 결과 총 650건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전기자전거 화재가 2024년 29건에서 2025년 61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전동 이동장치 보유자를 대상으로 배터리 충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집 안 등 실내에서 충전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응답자 237명 가운데 69.2%(164명)가 자택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는 현관이 33.5%(5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실 32.3%(53명), 베란다 17.7%(29명), 침실 11.6%(19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현관에서 충전할 경우 배터리 열 폭주(Thermal Runaway)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피로가 차단될 수 있어 인명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열 폭주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제어되지 못하고 반응이 가속되면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택 외 장소에서 충전한다고 답한 30.8%(73명)는 공공시설(58.9%), 직장·학교(28.8%) 등을 주요 장소로 꼽았다.
문제는 국내에는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충전 방식이나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는 일반 가전보다 전력 저장용량이 크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응이 어렵고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응답자의 62.9%(149명)가 가정 내 배터리 충전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외부 충전시설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 뉴욕시는 아파트 외부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외부 충전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 역시 주거용 건물 내 배터리 충전을 금지하고 별도의 외부 충전 구역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전동 이동장치 배터리의 외부 충전시설 설치와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취침 중에는 하지 말고 집안 현관·비상구 근처를 피해야 한다”면서 “KC 인증을 받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배터리를 임의 개조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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