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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충남 공주서 50대 여성 살해한 뒤 음독한 60대 남성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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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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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올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60대 남성이 음독 후 치료 중 사망했다.
22일 충남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던 B씨가 전날 오후 6시쯤 병원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40분쯤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세워진 차량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 있던 B씨는 음독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약 2년8개월 전 A씨와 연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B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올해 두 차례 경찰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경찰이 사안이 경미하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종결했다.
지난 6월 교제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쌍방 사건으로 접수해 수사했으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처벌이나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중 절반은 거동이 어려워 사실상 영농활동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기요양자에 추가 진단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실경작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직불금 부정수급 특별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등급자(1275명)의 47.8%인 609명이 거동이 곤란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324명(25.4%)은 사망했고 57명(4.5%)은 조사가 불가했다. 거동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인원은 전체 22.2%인 285명에 그쳤다. 농식품부가 올해 2월부터 실제 거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2월부터 4월 말까지 직불금을 받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를 전수조사하고, 3~5등급자는 등급별로 100명씩 표본조사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식량안보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경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장기요양자도 직불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작사실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영농 가능성을 입증해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농사를 짓기 어려우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직불금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직불금 수령 후 1년 새 고령 요양자의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직불금을 받은 경우가 다수였던 셈이다.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영농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의 71%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1~2등급자 89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1명(52.6%)은 거동이 곤란한 상태로 확인됐다. 284명(31.7%)은 사망했으며, 거동이 가능한 사람은 99명(11.1%)에 불과했다.
장기요양 5등급 판정자가 ‘경증 치매’ 수준이라면 1~2등급은 심신 기능상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거동 불가능한 요양자는 물론 움직일 수 있더라도 직불금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영농이 힘든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판정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3~4등급과 5등급 역시 거동 가능자가 각각 71명(35.5%), 105명(52.5%)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신청 단계에서 실경작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 직불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며 “시스템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를 의무 제출토록 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2등급은 직불금 지급이 제외되고 3~5등급은 현장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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