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박지원 “멸칭 자제 동의 조국·유시민에 경의, 문제는 추미애”···추 지사 향해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말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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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멸칭 사용 자제 제안에 동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과 유시민 작가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장동혁이 되지 말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께서 멸칭 등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에 동조하신 조 원장과 유 작가의 공감 말씀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히 오늘 조 원장의 페북 글에 ‘대통령께서 페북 글의 공유는 그 글을 보고 하시지, 작성자와 작성자 모든 글을 공유하는 건 아니다’ 공감해 저도 좋아요 꾸욱 (놀렀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유 작가에 대해 “전보다 훨씬 순화되신 말씀이지만 아직도 너무 아픈 돌멩이로 너무 크다”며 “도와달라. 유 작가께서 바라는 세상이 ‘윤석열 어게인‘은 아니잖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제는 추 지사”라며 “제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눈만 보시네요”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장동혁 되지 마시고, 민주당의 추미애가 되셔야 한다”며 “민주당 이재명과 성공하셔 경기도 추미애도 성공, 미래의 별이 되신다”고 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2일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이 지명된 것을 두고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며 “대통령은 왜 이들(내란)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최근 정계와 시민사회, 대학가를 중심으로 호르무즈 파병 반대 대자보가 붙고 1인 시위가 한창이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며 본격적인 파병 검토에 나서자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의 생명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특히 눈길을 끈다.
국가에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이 존재해야 한다. 관세는 협상할 수 있다. 대미 투자 규모도 조정할 수 있고, 방위비 분담이나 무역 조건 역시 국가 간 힘겨루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쟁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혹자는 이번 파병이 우리 유조선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강변하지만, 항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특정 국가의 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자칫 전쟁이 확전의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우리 군이 미국의 대이란 전쟁 한복판에 고스란히 휘말릴 위험이 크다. 이번 전쟁은 불분명한 명분과 보복, 패권적 이해관계가 뒤엉킨 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과 일본조차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과 미국의 전쟁 참여를 철저히 구분하며 파병을 거부하고 있다.
협상과 전쟁이 철저히 구분돼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전쟁이 외교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국제 평화라는 근본적 가치 자체가 강대국의 거래 카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관세와 투자액을 논의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전쟁과 인간의 생명을 함께 올려놓는 순간, 국가가 사수해야 할 최소한의 경계마저 무너지고 만다.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군함을 보내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력을 제공하며, 방위비 협상의 양보를 얻어내려 피를 흘리는 식의 거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누구의 협상력이 더 우위인가에 따라 전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자의적으로 재단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지금 한·미관계를 둘러싼 상황이 그토록 우려스러운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와 투자, 방위비와 안보 문제를 철저히 손익 관점의 거래 대상으로 취급해왔다.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들을 하나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쪽의 양보를 다른 쪽의 이익과 교환하려 한다. 관세전쟁을 피의 전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의 계산서는 달러로 청구되지만, 우리가 치를 대가는 결코 달러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일수록 대통령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근 지지율 하락과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국면이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 결단만큼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지지율 반전을 향한 초조함 속에서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파병의 유혹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파병 불가’ 원칙을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 그런 모습 속에서 지도자의 진정한 존재감이 살아나고, 그를 선택했던 국민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
예로부터 <손자병법>은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이며, 사람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므로 신중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미 해병대 소장으로 두 차례 명예훈장을 받은 스메들리 버틀러 역시 “전쟁의 이익은 달러로 계산되지만 그 손실은 목숨으로 치러진다”고 경고했다. 전쟁의 위험은 적의 공격을 직접 받아야만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최근 5000여명의 승조원을 태운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286일 동안 해상에 머물며 극심한 피로와 열악한 생활환경, 그리고 정신건강 악화와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혹독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모든 문제를 하나의 협상판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관세를 위해 무엇을 내줄 것인지를 계산하다가 전쟁까지 그 협상판에 올리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이나 군사자산을 보내는 행위는 타국에 대한 침략전쟁을 금지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결정은 손익 계산이 아닌 ‘원칙’과 ‘정당성’의 영역이며, 어떤 사안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을 국민 앞에 세우는 용기다. 전쟁과 국민의 생명은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의 압박이 거셀수록 이 원칙은 더욱 견고해야 한다. 전쟁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당시 형사과·실종수사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8명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찰 감찰 부서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으로, 수사 대상자들은 전원 대기발령 됐다. 이들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34)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오후 30대 여성 장모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경장은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 처리했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다.
A경장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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