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과 ‘갈등’의 경계는…대법원 “학생 나이, 교육 필요성 등 고려해 판단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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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제시하면서 일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사건 처리 흐름도 바뀔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과 그 부모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B군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은 A군을 80㎝ 단상 아래로 밀었고,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A군 측은 그해 12월 “B군이 신체적 피해를 줬다”며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군 측에 “서면으로 사과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B군 측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냈다. 심판위는 B군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부족한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A군 측 손을 들어 심판위 결정을 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법상 학교폭력인지를 정할 때, 법률 문언대로 따져야지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보일 뿐,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행위를 두고 “그 행위가 (법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문언상 부합하는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중, 발생 경위나 전후 사정, 피해·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관계 등을 고려한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상 정의에 따른)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일선 학교들의 기계적인 학교폭력 사건 처리가 변화할지 주목된다. 검찰에서 아동 사건을 맡았던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학교폭력 정의가 형법상 죄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이다 보니, 교육적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동떨어져 형사처벌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고문 변호사 등을 지낸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가벼운 사안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커졌고, 최근 교육 현장에선 가벼운 다툼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성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흐름이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학폭위 위원을 지낸 원의림 변호사(법무법인 의림)는 “저연령 아이들이 불쾌한 마음을 정제하지 못하고 내뱉는 말이나 일회적 유형력 행사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순간 아이들의 다툼은 부모인 성인의 언어로 휘둘리게 된다. 아이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후보자의 아들의 이모·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가족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 아들의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 아들의 재산이 7000여만원에 불과한 상황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에 위치한 상가를 7억여원을 주고 매입했다”며 “아들이 상가를 매입한 지난 6월30일은 양지마을 아파트 대표단이 성남시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명서를 접수한 날이다. 정확한 정보가 없이 이러한 투기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서른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하나하나 간섭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상가를 매입할 당시 외국에 있었다”며 매입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철거민 특별공급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이던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주택으로 전입해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역 후까지 살고자 설계한 집”이라며 “땅과 집 전체가 정부에 수용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신한대학교는 지난 15일 신한대학교를 방문한 일본 야마토대학교 타노세 료타로 총장에게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한대와 야마토대는 올해 3월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학술 교류 사업을 해왔다.
타노세 총장은 일본 간사이 지역을 기반으로 1985년 학교법인 ‘니시야마토 학원’을 창립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연이어 개교하며 독자적인 교육 철학을 실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타노세 총장은 지방의원에 이어서 국회의원을 6선 지낸 일본 유력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신한대학교는 이번 명예학위는 이러한 오랜 교육 분야 및 한일 교류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고 밝혔다.
강성종 총장은 축사에서 “훌륭한 대학이 있는 곳으로 청년들이 모이고, 도시의 미래가 만들어진다”며 “신한대학교는 야마토대학교가 일본의 중심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는 것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대와 야마토대는 올해 5월 한국과의 국경에 위치한 일본 쓰시마에서 문화교류 사업을 공동 개최했다. 해안 정화 봉사활동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진행하여 일본 경제단체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7월 야마토대학에서 열린 국제라멘학회 학술대회에도 신한대학교 교수진과 대학원생들이 참가해 식문화를 통한 한일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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