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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싹 치운 잠실 투표소…법원, 투표용지 상자 확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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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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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벌였다. 법원은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현장이 모두 정리된 상태여서 빈손으로 돌아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부터 제2투표소로 이용됐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곳에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됐고 논란 끝에 선거일 오후 10시에야 투표가 종료됐다.
앞서 법원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낸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9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인용한 증거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그 포장재, 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10곳의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관련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등 총 4건이다.
법원은 현장검증과 함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상자의 행방을 찾지 못해 약 30분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재판부와 동행한 김 최고위원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보관 상자 등을) 확인하려 들어갔지만 없었다”며 “(선관위가) 보관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이미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관계자도 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본투표 용지에 대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과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입장문을 통해 “차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위 보관 상자 등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졌다. 핸드볼경기장이 장기간 폐쇄되면서 경기장에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12개 개별 종목 단체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전날 오후 6시쯤 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 경찰과 협의를 거쳐 이날 오전 8시쯤 진입을 재시도했다. 경찰의 설득에도 시위대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들여보내야 우리가 폭도가 아닌 것이 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냐” “지령을 받았냐” 등 야유가 쏟아지자 물러섰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준비하는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시험 관련 정보도 전혀 꺼내오지 못하고 있어 선수와 응시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입주 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경찰에 시위대 진압을 요청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9일 6·3 지방선거 일부 사전투표에서 1·2위 후보의 득표수가 같은 지역이 여럿 있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근거로 전면 재선거를 주장한 데 이어 부정선거론으로 의혹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며 “선관위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확률은 사실이 아니지만,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선관위를 비판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면 재선거론을 꺼내 들었고, 이날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판을 키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부정선거라는 느낌을 주기엔 충분했다”며 “지도부 간에 논의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밝힌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특검 도입,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선관위는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선관위가 공개한 송도1동과 송도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박 당선인은 3030표, 유 후보는 1440표를 얻어 두 지역 득표수가 일치한다. 다만 선거인 수는 송도1동과 송도2동이 4548명, 4540명으로 달랐다.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 득표수도 61표와 47표로 두 지역에서 달랐고, 무효표도 15표와 22표로 차이가 났다. 선관위는 “상세 내역을 보면 전체 투표자 수와 나머지 표수는 모두 다르다”며 “우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광주전남의 사례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당대표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끌어내야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부정선거까지 끌고 간다”며 “끌어내려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은데 원내대표 선거가 있어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시선을 돌려서 선거 패배 책임론을 불식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단일 의제 정당인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와혁신, 망상에 빠져 선관위로 군대를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일체화를 선언한 윤어게인 정당이 됐다”며 “목마른 장동혁 대표가 시원하게 들이킨 바닷물 한 컵, 이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들이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경남도는 사회적 고립 예방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온마을 돌봄밥상’ 공모사업에 하동군과 합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경남의 하동군과 합천군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13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에 해당한다.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등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80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공유주방을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사업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된다. 주민자치회 등 마을공동체가 사업 기획과 운영을 주도하고, 행정기관은 사업 대상자 선정 관리,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동군은 ‘하동군 따뜻한 한 끼, 함께 자라는 이웃돌봄’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사업은 노령인구 비율이 42% 이상인 화개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화개면 주민자치회와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이 참여한다.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사를 홀로 사는 어르신·보호아동·장애인 등 가구 등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공동 빨래방 운영, 혈압·당뇨 등 건강관리, 여름철 가전제품 청소 및 생활환경 정비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한 끼 잇다’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합천군은 65세 고령인구 비율이 47%를 넘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인다. 사업은 합천읍, 야로면, 청덕면 등 3개 읍·면에서 추진되며, 합천군 적십자봉사회가 중심이 되어 정기적인 반찬 조리와 배달, 안부 확인 활동을 한다. 또 고위험군 취약계층이 발견되면 복지상담과 사례관리 등 행정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온마을 돌봄밥상 사업은 주민들이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돌봄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 돌봄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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