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 공지사항

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3 10:30

본문

경찰과 검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 선관위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관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파악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엔 광수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관,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이틀 전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중앙·서울시·송파구 선관위 등 3곳의 압수수색에 참여해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압수수색 영장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 등 총 10여명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경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또 각 지역 선관위 간부와 실무 직원들의 컴퓨터에 있는 6·3 지방선거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유기 혐의에 더해 이들의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및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 방침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위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그 과정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도 따져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 규명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검 합수부가 본격 운영될 때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사태 직후 선거 종사자들의 대화방을 확보하고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또 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과 인쇄업체 등도 조사했다. 광수대는 서울 송파·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 5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출범한 합수본은 현재 경찰 인력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에서는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가, 경찰에선 고태완 충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총경)이 부본부장을 맡게 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현재 합수본과 광수대가 협력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5000억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소각하는 등 총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이날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제5차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단 회의를 열고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먼저 상반기 중으로 약 3300억원의 연체 채권을 소각한다. 연내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채권까지 포함하면 총 5000억을 소각해 장기 연체 고객의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채무조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 후 재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당초 올해 포용 금융 목표치 3조원을 조기 달성하고 2027년 계획분 1조5000억원을 앞당겨 집행해 총 4조5000억원의 포용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 2조9000억원, 소상공인 1조4500억원, 미소금융과 상생대환대출 확대 등에 1500억원을 투입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고객과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모호했던 20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구체적인 추진 기준을 확정하면서 대미투자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안의 구체적 사안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오는 18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이번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투자의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적시했다. 개별 사업의 존속기간은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손해보지 않는 사업’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투자 원리금 산정시 이자율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적용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대미투자 사업을 선정하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을 요청할 땐 상업적 합리성에 더해 법적 고려사항, 사업 참여 국내기업의 추천, 예상수입 검토결과 등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방식도 구체화했다. 투자공사의 운영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 공사 자본금인 2조원은 정부가 현금으로 매년 분납하도록 했다. 투자공사는 특별법 시행일인 18일 출범한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대미투자의 구체적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의,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 등 법령과 양해각서(MOU)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6.06.13
다음글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 실시…22일부터 원서 접수 26.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검·경, 중앙·서울선관위 압수수색…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규명 주력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