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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사지구인 네팔 정부 ‘불가촉천민’ 달리트에 사상 첫 국가 차원 사과 추진···“정의 향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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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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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네팔 정부가 ‘불가촉천민’으로 불려온 달리트 공동체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에 나선다.
발렌드라 샤 신임 네팔 총리가 달리트 및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카트만두포스트는 전했다.
이는 샤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 정의 실현과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샤 정부는 최근 달리트 내에서도 가장 소외된 바디 공동체 출신인 시타 바디를 여성·아동·노인부 장관으로 발탁하기도 했다.
힌두교 카스트 제도의 최하위 계층인 달리트는 오랜 세월 ‘부정한 존재’로 규정돼 사회적 차별을 겪었다. 달리트의 약 42%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문맹률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돈다. 이들은 네팔 전체 인구 약 3000만명 가운데 13~14%를 차지하지만 의회 의석 점유율은 6%에 불과하다. 교육 현장에서 다른 계층 학생들과 같은 물통 사용이 금지된 달리트 학생들은 목이 마르면 집까지 걸어가는 일도 빈번했다.
네팔 당국은 2006년 ‘불가촉천민 없는 국가’ 선언을 시작으로 2011년 카스트 기반 차별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2015년에는 달리트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고 2016년에는 상위 카스트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18세 달리트 청년이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Z세대 활동가 암리타 반은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 인터뷰에서 “수세대에 걸쳐 차별받아온 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사과는 역사적 사건이자 긍정적 시작”이라며 “이번 조치가 젊은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달리트의 목숨은 소중하다’의 설립자 프라딥 파리야르는 이번 조치가 “정의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첫걸음”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밝혔다. 그는 “사과의 진정한 의미는 정부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달리트가 보건·교육·대표성 등 모든 분야에서 뒤처진 상황에서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법과 기본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가 테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팔레스타인을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네세트가 민족주의적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요르단강 서안 주민들의 기본 형량을 교수형으로 정하는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48표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법은 군사법원에서 적용되는데, 군사법원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만을 재판하며 이스라엘 시민권자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에 명시된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의도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라는 문구도 팔레스타인인에게만 법을 적용하기 위한 단서로 해석된다.
요아브 사피르 텔아비브대 교수는 “이 법의 취지는 분명히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대인이 저지르는 테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날이고 적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날”이라며 “테러를 선택하는 자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인질들이 모두 돌아오자 이날 표결에 직접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은 교정 당국이 선고 후 90일 이내에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판사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던 기존의 조항을 개정해 과반의 찬성만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법은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대원 등 이스라엘이 현재 억류하고 있는 모든 수감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크네세트에서는 하마스 대원의 처벌을 위한 전담 재판소 설립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날 통과된 법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스라엘시민권협회는 “이 법의 목적은 안보상의 필요보다 복수와 인종차별에 있다”며 이스라엘 대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외교부는 “이 법은 입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초법적 살인을 합법화하려는 이스라엘 식민주의 체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며 엑스를 통해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왔다. 이스라엘은 1962년 나치 친위대 장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교수형에 처한 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충북 충주시에 시민들의 손길로 만들어진 녹색 쉼터가 조성됐다.
충주시는 31일 호암동 호암근린공원 일원에서 ‘충주 시민참여의 숲’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시민참여의 숲’은 지난해 10월 개방된 ‘충주 시민의 숲’ 일부 부지에 조성된 공간이다.
4491㎡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이 숲은 단순히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만들어졌다.
충주시민들은 2024년 8월 시민 참여의 숲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숲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총 1만 7553명의 시민이 십시일반 모은 4억 1200만 원의 헌수금을 전달했다. 또 14명의 시민은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소나무 등 636주의 수목을 기증하기도 했다.
여기에 충주시 고향사랑기부금 7억 원이 더해져 총사업비 11억 1200만 원 규모의 숲이 완성됐다.
숲에는 왕벚나무 등 교목 33주와 꽃댕강 등 관목 5240주, 수선화를 비롯한 초화류 2만 1310본이 식재돼 사계절 내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마음이 모여 조성된 이 숲이 지역의 자랑이자 진정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시민이 주인인 충주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숲의 의미를 영구히 기리기 위해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목재문화관 내에 기부자들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설치,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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