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청래 “제주 4·3 사건 책임자 끝까지 처벌…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조속히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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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공소시효, (민사)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지난해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런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를 해야 될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의 최우선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에 찾아오셔서 ‘7대 중점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요청하셨다”며 “대표적인 예로 국가권력이 민간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주지원특위를 설치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기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간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주거 취약 가구가 7년 만에 다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 삶의 기반은 악화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느끼는 비중은 줄고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각하다고 꼽은 국민 비중은 80.7%로 집계됐다. 1년 전 보다 3.2%포인트 늘었다. 이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국민 인식이 처음 반영된 수치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인식률은 8개 항목 중에 가장 높았다. 이어 ‘빈곤층과 중·상층’(74%), ‘근로자와 고용주’(69.1%) 순이었다. ‘근로자와 고용주’(66.4→69.1%), ‘종교 간’(51.8→52.0%) 분야에서는 갈등 인식률이 1년 전보다 각각 2.7%포인트, 0.2%포인트 확대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종교 간의 사회갈등 인식률이 높았다. 19∼29세는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노인층과 젊은층’을 갈등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남녀 갈등 인식률이 가장 높았다.
빈곤층의 주거 환경은 나빠졌다.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중은 3.8%였다. 1년 전(3.6%)보다 0.2%포인트 증가해 2017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면적 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수도권(3.8%)이 가장 높았고, 시설 기준과 침실 기준 미달 가구는 도 지역(각각 2.8%, 0.2%)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5.7%로 1년 전보다 4.3%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3.5% 줄었다. 다만 고소득 가구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사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난해 자기 삶에 만족하는 응답자 비중은 80.8%로 1년 전(75.6%)보다 5.2%포인트 늘었다. 삶의 만족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였다. 월 소득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인 응답자가 85.5%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63.6%로 가장 낮았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응답자의 삶의 만족도는 70%대에 머물렀다.
사회적 고립감은 감소했다. 지난해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16.9%로 1년 전보다 4.2%포인트 줄었다. ‘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1%로 1년 전(16.2%)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여행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 중 70.2%가 지난 1년간 국내를 여행한 경험이 있었다. 2년 전 조사(66.7%)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 비율은 31.5%로 2년 전(15.1%)보다 2배 이상 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경찰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 누명을 쓴 채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고문 여부와 관련해서 ‘모른다’고 진술한 당시 경찰관들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인 최인철(63) 씨와 장동익(66)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한 5명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관들의 당시 소속은 부산 사하경찰서 A씨 등 4명과 중부경찰서 B씨 1명이다.
박 변호사는 A씨 등 4명이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하고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강도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해 자술서를 쓰게 만들었다”며 “그런데도 재심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 없다’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경찰관인데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전까지 피해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강력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자 낙동강변 살인사건 발생 한 달 전 B씨가 피해자인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최씨와 장씨가 당한 고문 등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B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가공의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다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인철(당시 30세) 씨와 장동익(당시 33세) 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4월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곽병수)는 2021년 2월 4일 최씨와 장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강도살인 혐의 등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인 2022년 9월 28일 최씨와 장씨를 비롯한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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